[무등의 아침] 오만 가지 오르는데 쌀값만 왜?…“수확기가 더 걱정”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선호 전국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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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최근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쌀값이 폭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대책은 없는지 전국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국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 (이하 김선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요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쌀값이 어느 정도 떨어졌나요?

◆ 김선호: 작년 기준 4만 2624원, 19.1% 폭락을 했고요.

◇ 정길훈: 몇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 김선호: 80kg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보통 통계청에서는 5일, 15일, 25일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6월 25일자 기준으로 본다면 80kg 기준으로 18만 860원이었습니다. 작년 2021년 6월 25일자 기준으로 보면 22만 3484원. 그래서 4만 2624원이 폭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최근 TV 뉴스를 보면 창고마다 쌀 재고량이 넘친다고 하는데요. 농협이나 미곡종합 처리장의 쌀 재고 실태 어떻습니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 김선호: 쌀 재고가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계청이 수확기 통계를 잘못 발표한 사례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전남으로 본다면 작년 이맘때쯤에 4만 2000톤이 있었거든요. 재고량이. 지금 현재 전남농협지역본부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13만 7000톤, 3배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현재 전국 농협 재고가 되어 있는 것이 61만 3000톤입니다. 작년 2021년 기준으로 본다면 31만 4000톤, 그래서 29만 9000톤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전남이 지금 재고 증가률이 200% 넘기 때문에 전남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길훈: 정부가 지난해 초과 생산된 쌀을 올 들어서 이미 두 차례 시장에서 격리했고요. 최근에는 3차 격리 방침까지 밝혔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쌀 재고량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 김선호: 우리 국민이 갑자기 식사를 안 하시고 밥을 먹지 않아서 이럴까요? 그 이면에는 정부에서 수입하는 WTO 규정, 이전에 의무 수입 물량 MMA라고 합니다. 이것이 40만 8000톤이 고정적으로 수입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방출되고 있지요. 이런 문제를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40만 톤이면 경상남도가 생산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이렇게 수입쌀이 방출되면서 국내 쌀이 재고로 남아 있는 형국입니다.

◇ 정길훈: MMA, 의무 수입 물량이지요. 그것 때문에 재고량이 남았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쌀을 덜 소비하는 것, 밥을 덜 먹는 것 그것 때문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선호: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량이라고 하지요.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원인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밥쌀용 수입쌀이 계속 시장으로 방출되는 것이 주원인이고요. 농산물의 특성상 5% 이상이 증가되면 가격은 30% 이상 하락합니다. 그런 원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길훈: 이르면 다음 달부터 조생종 햅쌀이 나오고요. 두 달 뒤면 본격적인 수확기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라면 햅쌀 가격도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선호: 20kg 햅쌀 가격으로 조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kg 기준 현재 5만 2000원인데 떨어지는 폭은 더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4만 원대로도 내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조곡 판매 가격이 높다 보니까 사실 올 모내기 조곡 모내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생벼라고 하지요. 그래서 9월 10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8월 말부터 수확될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재고로 남아있다면 미곡종합처리장, RPC 농협 창고에서는 수매를 할 수 없습니다. 쟁여놓을 데가 없습니다. 4만 원 선도 눈을 보듯 뻔하게 닥쳐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길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수확기에 농가에서 벼를 매입해야 할 텐데 지금처럼 창고에 재고량이 넘칠 경우 벼를 매입하기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선호: 우선 당장은 수입쌀 방출을 중단해야 됩니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시장 격리로 이번에 또 10만 톤 발표했지만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양이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했던 공공비축미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확대해서 정부가 쌀 가격과 관련해서 조정 의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7~8월에 수매하지 않으면 생산되는 9월, 10월부터는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수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 정길훈: 농협이나 미곡 종합 처리장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 벼를 매입할 때 가격이 되게 높았는데 지금 산지 쌀값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적자인 그런 상황이겠어요. 어떻습니까?

◆ 김선호: 작년 수확기 평균 6만 8000원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5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현재 더 싸게라도 팔 수만 있으면 팔겠다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 RPC도 주춤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은 이럴 때 빨리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의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시장 격리를 하든 공공비축미를 확대해서 더 매입을 하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쌀 농가에 대한 엄청난 타격뿐만 아니라 농협의 경영난 타격도 크리라고 봅니다.

◇ 정길훈: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쌀값 안정 대책 요구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부나 국회, 정치권의 대책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김선호: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쌀 생산량이 많은 전남의 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쌀값 안정 대책을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전남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고 국회도 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진정성이 있다면 빠르게 수입쌀 방출을 공식적으로 중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비축미 확대를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논의해서 본회의 통과시키면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식량 자급률에 대한 목표치를 법제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은 타작물 재배라는 미명 하에 사실은 논에 채소 작물 재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량 작물 생산 직불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농민들이 선택적으로 재배했을 때 그에 따라서 직불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간다면 저는 실제로 원활한 생산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 정길훈: 쌀값은 떨어지는데 올해 비료나 농약, 이런 농자재 값은 크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농민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쌀 농사를 지으려면 쌀값이 최소 얼마는 돼야 된다고 보는지요?

◆ 김선호: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아시다시피 유가 폭등으로 리터당 600원 하던 면세유가 17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이 60% 상승하고 비료 값이 9200원 하던 요소 비료가 지금 2만 8900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유독 쌀값만 이렇게 폭락해서 과연 쌀 자급률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고요. 두 번째 대책은 농민기본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노동법이 있는 것처럼 농민들은 농민기본법으로 해서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시키고 그리고 가격 안정시키고. 근본적으로는 이제는 쌀값도 농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생산 하신 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유독 식량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면서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또다시 수입쌀을 방출해서 가격을 폭락시키고 폭락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이런 형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선호: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전국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