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눈Noon] 일본, ‘자위대 명기’ 개헌 추진할까?

[앵커]

참의원 선거가 끝난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어느때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오늘은 김대홍 해설위원과 함께 우경화로 치딛고 있는 일본 정치권의 움직임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정치권이 왜, 이렇게 개헌에 사활을 거는거죠?

개헌안의 핵심은 뭡니까?

[기자]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개헌을 추진해왔는데요.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4가집니다.

첫째, 헌법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한다, 둘째가 자연재해 등 긴급사태 대응, 셋째는 참의원 합구 등 선거구 조정, 마지막 네번째는 평생교육 등 교육의 충실화 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헌법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겠다는 첫번쨉니다.

[앵커]

지금도 자위대가 사실상 군사 활동하고 있는데 굳이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명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자]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헌법 9조와 현재 자위대 활동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제2차세대전 패망이후 두 번 다시 전쟁을 안하겠다며 평화헌법을 제정했는데요.

9조 1항에는 전쟁과 무력 위협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2항에는 이를위해 육해공군과 그밖에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때문에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보유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논란을 끝내기 위해 자민당 내 강경파들은 "자위대를 아예 군대로 개편하는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부정 여론이 높아 개헌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평화헌법 1, 2항은 그대로 둔채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추가 명기하는 방안으로 우회한 겁니다.

한마디로 꼼수인데요.

평화주의 조항을 유지하는 대신 자위대의 전력과 교전권을 헌법적 권리로 만들겠다는 거죠.

[앵커]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선거 압승 직후 "가능한 빨리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죠?

[기자]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회가 양원제로 구성됐는데요.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면 개헌의 첫 단추인 국회 내 개헌 발의 요건은 충족됩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원들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의원의 경우, 4당의 개헌세력이(345석으로) 개헌발의 가능의석(310석)을 훨씬 넘어섰고요.

최근 치러진 참의원도 개헌발의 가능의석이 166석인데 4당의 개헌세력은 이보다 11석이나 많습니다.(177석)

국회 통과는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앵커]

중의원,참의원 두 번의 선거에서 개헌세력이 압승한 이유?

[기자]

무엇보다 기시다 총리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실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방위력 강화를 주장하는 보수 정당에 표심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엇보다 선거 이틀전 일본 보수의 상징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직후라는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헌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까요?

[기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혁 세력으로 묶이는 4개 정당 안에서도 '자위대 명기'를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참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자위대 명기'에 찬성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국민민주당이나 공명당 비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민당과 함께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자위대 명기'보다는 환경권이나 프리이버시권 신설 등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헌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해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 없이는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헌법 개정을 통한 재무장은 한국과 중국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