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조건 완화, 위원회 정비…과기부 업무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연구 개발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완화와 위원회 정비에 나섭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통신 요금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이동통신 개통을 불편하게 한 규제도 개선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를 담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체계를 세우기 위해 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조건을 크게 완화합니다. 예타 조사 기준을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서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으로 바꾸고, 통과 이후에도 사업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9∼11개월간 조사하고 있는 기간도 총사업비 3천억 원 이하인 경우 6개월로 단축합니다.

과기부는 각 부처의 공통과제인 '위원회 정비'에도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위원회 28개 중 11개는 폐지하고 3개는 소속을 하향해 현행 수준의 절반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까지, 전 부처 기준으로는 30%에서 최대 50%까지 각종 정부 소속 위원회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폐지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변경됩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 관계자는 이 분야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로 촉발된 대한민국 우주경제 비전 실현의 상징"이라며 "우주정책의 범위가 R&D에서 안보,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범부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 복지 확충에도 나섭니다. 윤곽이 나온 5G 중간요금제를 안착시키고, 어르신 전용 요금제와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계층별 맞춤지원 확대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을 못 박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를 개선해 온라인으로도 이동 통신을 간편하게 개통할 수 있게 하고,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전화번호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민관총력체제'를 가동해 산학연이 보유한 장비와 인프라를 연계·공동활용합니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정원 조정 문제가 지역별, 대학별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태석 제1 차관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