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타 조건 완화”…과기부 업무 보고

[앵커]

앞으로 연구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동통신 개통을 불편하게 한 규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술 변화가 매우 빠른 기술 패권 시대, 연구 개발 현장에선 사업 착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정부가 조건 완화에 나섭니다.

조사 기준이 현재 500억 원 이상에서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으로 바뀝니다.

9달에서 11달이 걸리는 조사 기간도 총사업비 3천억 원 이하라면 6개월로 단축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새 정부 5대 핵심과제'를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윤곽이 나온 5G 중간 요금제의 빠른 안착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제 도입은 내년 상반기로 시기를 못 박는 등 통신 복지 분야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어르신 전용 요금제, 청년 데이터 제공 등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까지 초고속망 구축을 지원하며 전국 1만 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겠습니다."]

규제를 개선해 온라인으로도 이동 통신을 개통할 수 있게 하고,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전화번호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민관 총력체제'를 가동해 산학연이 보유한 장비와 인프라를 공동활용합니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정원 조정 문제는 지역별, 대학별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태석 제1 차관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