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주한미군 현원 유지’ 법안 처리

미국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방위 강화 의지를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29표, 반대 10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원인 2만8천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미 동맹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와 관련된 조항이 다수 포함됐는데 국방 분야의 경우 하원 심사 과정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370억 달러 증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