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한미는 압박, 북중은 반발…하반기 정세는?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공군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동원한 연합비행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방침도 밝혔는데, 북한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대화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지 한 달 반 만에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 타이완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도 제안했는데, 중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어느새 7월도 중순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남북관계 경색이나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성은 올 하반기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이슈 앤 한반도'에서 짚어봅니다.

[리포트]

우리 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가 굉음을 내며 이륙하고, 상공에서 편대를 이뤄 비행합니다.

2018년 국내에 F-35A가 도입된 이후 한미 양국이 함께 참가한 첫 연합비행훈련.

F-35A와 함께 F-15K와 KF-16 등 우리 주력 전투기와 미국의 F-16 등 모두 3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후속 조치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곱니다.

[라이언 워렐/중령/美 356 원정비행대대장 : "(이번 훈련의 중요한 목표는)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안전하게 전술 훈련을 진행하는 겁니다."]

한미는 다음 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하반기 한미연합훈련도 진행합니다.

통상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이지만 이번엔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의 핵전략 자산이 투입된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이 강행되는 경우 응분의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핵전쟁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의 빈도를 높인다거나 사거리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대응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왕선택/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그거보다 더 도수가 높으면 연평도 포격 도발 했던 것처럼 휴전선이나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국지적 차원의 무력도발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10일 방사포 2발을 발사했고, 다음 날에도 서해상으로 재래식 방사포 1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한미 동맹의 범위를 경제안보 등으로 확장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엔 경제안보 대화를 처음으로 열었고,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 대사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확대를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은 ‘칩 4 동맹’, 이른바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며, 우리 정부의 참여 여부를 다음 달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박진 외교부 장관을 반갑게 맞습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박 장관을 예방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박진 장관이 미 독립기념일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미 대사관저를 찾은 겁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축사에서 경제와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확보와 첨단 기술 협력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필립 골드버그/주한 미국대사 : "지난 70여 년간 구축해 온 철통같은 안보 동맹을 더욱더 확대하고, 또 기존의 파트너십을 민주주의, 법치, 인권 증진 등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맡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맞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했습니다.

상원 인준청문회 당시에도 북한을 ‘불량 정권’으로 규정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언급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별도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작성했지만 이것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골드버그 대사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제재의 방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신임 주한 미국대사에게 부여된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다..."]

한미 두 나라의 경제안보 대화도 백악관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산업 분야의 공급망 구축,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협력, AI, 인공 지능 협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은 최근, 반도체 공급망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른바 '칩 4 동맹'에 참여할지 우리 정부에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칩 4 동맹'은 미국, 한국, 타이완, 일본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구상인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의도는 물론 타이완이 포함돼 있어 중국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손효종/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동전의 양면처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중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하고 혜안이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존 아이켄베리 교수가 인터뷰한 걸 보면 한국이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다자주의 역할을 견지하되 또 개별 국가 이익에서는 중국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사점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중국이 아직은 한미 동맹 강화 움직임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의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며, 한국이 미국에 기우는 걸 견제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 "중국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읽혔다고 생각되거든요. 한미 간 경제 안보 대화를 촉진하는 것과 별개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서 이것이 대중 봉쇄 시도가 아니라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2년 상반기,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환경은 주요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았고, 불안 요인들이 본격적으로 분출됐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과 코로나19 사태 심화 등이 정세 악화의 주요 요인들로 작용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북한은 상반기에 19차례에 걸쳐 중장거리 미사일을 쐈고, 7차 핵실험 징후까지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능 향상을 목표로 여러 무기 시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엔 자신의 대내적인 필요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손효종/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되고 또 그 주변 중국과 러시아와 물론 우호적인 관계이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이나 지원을 얻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인 걸 보면 경제적 성과를 얻기 어려운 때에는 다른 부분의 성과, 즉 군사력 강화라고 하는 유일한 성과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최근엔 어민 살해 탈북 선원 북송이 또 다른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시설과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동향도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 "지금 현 정부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조사 또는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북한은 이것을 자신들의 체제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도 하반기 남북관계에 발목을 잡는 매우 엄중한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중국은 가을에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 국내 정치 일정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국제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어서 11월 중간선거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태고요."]

[손효종/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로서는 내부적인 정치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하기보다는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담대한 계획’에 대해, 북한의 선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