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200달러↑…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추진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국채를 사는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 등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어제(1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200달러 정도 상향 조정한 800달러 정도로 (면세 한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2014년 이후 600달러로 유지해왔습니다.

정부는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이 2014년 당시 3,095만 원에서 지난해 4,025만 원으로 약 30% 증가한 데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해제로 여행객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보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면세점 매출액은 2019년 24조 9,000억 원에서 2020년 15조 5,000억 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7조 8,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면세 한도가 OECD 평균(566달러), 유럽연합 평균(509달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면세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경쟁국인 중국이 776달러고, 일본도 1,821달러로 면세 한도가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시장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를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 것"이라며 "이것은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로 선진국에서도 국채투자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이자 비용 절감 규모는 연간 5,000억 원~1조 1,000억 원 정도입니다. 세수 감소는 1,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세수 감소는 있지만, 투자가 늘어나면 국채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등 전체 재정이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해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환율도 떨어지는 등 국채·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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