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먼저 어민 송환 요청 안 해”
입력 2022.07.17 (12:02)
수정 2022.07.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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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한 어민 북송 결정에 대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으로부터 먼저 송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추방 결정을 할 때는 상대국 의사를 확인해야 해서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송 결정은 국민 보호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면서 당시 법에 따라 결정한 사안을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현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에 거리낌이 없다며,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왜 번복했는지 역시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추방 결정을 할 때는 상대국 의사를 확인해야 해서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송 결정은 국민 보호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면서 당시 법에 따라 결정한 사안을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현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에 거리낌이 없다며,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왜 번복했는지 역시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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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北, 먼저 어민 송환 요청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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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7 12:02:22
- 수정2022-07-17 13:09:19

2019년 북한 어민 북송 결정에 대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으로부터 먼저 송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추방 결정을 할 때는 상대국 의사를 확인해야 해서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송 결정은 국민 보호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면서 당시 법에 따라 결정한 사안을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현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에 거리낌이 없다며,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왜 번복했는지 역시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추방 결정을 할 때는 상대국 의사를 확인해야 해서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송 결정은 국민 보호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면서 당시 법에 따라 결정한 사안을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현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에 거리낌이 없다며,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왜 번복했는지 역시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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