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충돌…엇갈리는 쟁점은?

[앵커]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 정부와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어민 북송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귀순하겠다" 진정성 있었나]

정의용 전 실장은 어민들이 탈북자도 귀순자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합동신문에서야 귀순의향서를 제출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어민들이 스스로 남하를 결정했다고 봤습니다.

이동과 정지를 반복한 건 군 경고사격에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고, 자필 귀순의향서를 통해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무시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에는 왜 넘기지 않았나]

대통령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어민들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1996년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7명 등 선원 11명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한 사건도 거론했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은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우리 재판에 회부한 전례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어민들이 처벌 없이 사회에 편입될 수 있기에 국민 보호를 위해 북송을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북송의 법적 근거는]

정 전 실장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고, 국제법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전 정부가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도 무시했다고 맞섭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통일부는 북송 당시 영상을 갖고 있다며,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갑 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