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외국인 피고인 자녀 출생신고 지원 등 ‘인권보호 우수’ 4건 선정
입력 2022.07.18 (10:13)
수정 2022.07.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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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판을 받는 외국인의 자녀 출생신고를 돕거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폭행 정황을 조사한 사례가 검찰의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8일) 지난 2분기 전국 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 총 4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대전지검 공판부 홍영기 검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 국적의 피고인과 아내인 북한이탈주민이 생후 9달 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을 모르자 직접 관할 시청 주무관을 만나 피고인 아내에게 절차를 안내하게 해 출생신고를 도왔습니다.
대검은 홍 검사가 공익의 대표로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산지청 공판부는 경찰에서 구속 송치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확인해 해당 경찰서에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절도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자 CCTV 영상 감정 등 보완수사로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밝혀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도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또 검사실에서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소환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킥스'에 입력해야 하는 변호인 정보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를 포착하고, 불구속 사건 수준으로 입력하게 해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통지율을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오늘(18일) 지난 2분기 전국 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 총 4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대전지검 공판부 홍영기 검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 국적의 피고인과 아내인 북한이탈주민이 생후 9달 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을 모르자 직접 관할 시청 주무관을 만나 피고인 아내에게 절차를 안내하게 해 출생신고를 도왔습니다.
대검은 홍 검사가 공익의 대표로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산지청 공판부는 경찰에서 구속 송치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확인해 해당 경찰서에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절도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자 CCTV 영상 감정 등 보완수사로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밝혀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도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또 검사실에서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소환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킥스'에 입력해야 하는 변호인 정보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를 포착하고, 불구속 사건 수준으로 입력하게 해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통지율을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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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외국인 피고인 자녀 출생신고 지원 등 ‘인권보호 우수’ 4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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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8 10:13:08
- 수정2022-07-18 10:21:31

국내 재판을 받는 외국인의 자녀 출생신고를 돕거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폭행 정황을 조사한 사례가 검찰의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8일) 지난 2분기 전국 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 총 4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대전지검 공판부 홍영기 검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 국적의 피고인과 아내인 북한이탈주민이 생후 9달 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을 모르자 직접 관할 시청 주무관을 만나 피고인 아내에게 절차를 안내하게 해 출생신고를 도왔습니다.
대검은 홍 검사가 공익의 대표로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산지청 공판부는 경찰에서 구속 송치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확인해 해당 경찰서에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절도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자 CCTV 영상 감정 등 보완수사로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밝혀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도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또 검사실에서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소환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킥스'에 입력해야 하는 변호인 정보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를 포착하고, 불구속 사건 수준으로 입력하게 해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통지율을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오늘(18일) 지난 2분기 전국 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 총 4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대전지검 공판부 홍영기 검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 국적의 피고인과 아내인 북한이탈주민이 생후 9달 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을 모르자 직접 관할 시청 주무관을 만나 피고인 아내에게 절차를 안내하게 해 출생신고를 도왔습니다.
대검은 홍 검사가 공익의 대표로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산지청 공판부는 경찰에서 구속 송치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확인해 해당 경찰서에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절도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자 CCTV 영상 감정 등 보완수사로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밝혀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도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또 검사실에서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소환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킥스'에 입력해야 하는 변호인 정보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를 포착하고, 불구속 사건 수준으로 입력하게 해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통지율을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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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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