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과학 방역 아닌 ‘비과학적’ 대책, 의료 취약계층 사실상 방치”

입력 2022.07.18 (17:02) 수정 2022.07.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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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과학 방역을 표방한 정부의 방역 대책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8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감염병은 지금보다 빠르게 확산하게 될 것”이라며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과학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다시금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와 병상 동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환자에게 병원비 부담을 전가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을 줄이는 정책을 펴며 사실상 의료 취약 계층을 방치하고 있다”며 “과학 방역은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코로나19 의료비 지원, 상병수당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의원급·초진 기준 5천∼6천 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약국에서 처방받을 경우 약값의 일부(약제비 1만2천 원일 경우 3천600원)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확진된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게만 지급하고,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주던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 원·최대 5일)를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하도록 축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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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8 17:02:37
    • 수정2022-07-18 17:05:56
    사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과학 방역을 표방한 정부의 방역 대책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8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감염병은 지금보다 빠르게 확산하게 될 것”이라며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과학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다시금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와 병상 동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환자에게 병원비 부담을 전가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을 줄이는 정책을 펴며 사실상 의료 취약 계층을 방치하고 있다”며 “과학 방역은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코로나19 의료비 지원, 상병수당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의원급·초진 기준 5천∼6천 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약국에서 처방받을 경우 약값의 일부(약제비 1만2천 원일 경우 3천600원)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확진된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게만 지급하고,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주던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 원·최대 5일)를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하도록 축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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