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국비 9천억 요청’…얻은 것 없이 논란만

[앵커]

광주시가 어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을 내세우며 교통 기반 시설과 연계해 9천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논란만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과 연계한 트램과 도로 등 연결 교통망 비용 6천 억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디지털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에 3천 억 원.

광주시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에 국비 지원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공약과 정부 과제에 포함되기도 한 만큼 이와 연결시켜 기반 시설과 사업비를 따 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김준영/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 "사이트(장소)도 안 정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예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어떤 희망액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복합쇼핑몰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트램 같은 논란의 소지까지 있는 교통 시설을 구체적 계획 없이 요청한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훈천/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대표 : "여러가지 타당성들을 잘 검토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게 합리적으로 요구해야죠. 이거를 복합쇼핑몰과 연계해서 떼 쓰듯 내놔라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전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복합쇼핑몰의 경우 교통 대책이나 소상공인 상생협약은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9천억 국비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주는 셈이어서 오히려 특혜 논란이 일수도 있습니다.

[이기훈/전방·일신방직공공성확보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예산을 투입해서 기업이 하는 유치에 지원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접해보지 못한 사례여서. 오히려 차별이라든지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미 인수위를 통해 야구장과 전방·일신방직 부지를 거쳐 종합버스터미널과 농성역을 잇는 트램 구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게 여당에 건의한 것과 일치하는지 특정 복합쇼핑몰과 연계된 것인지 광주시는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