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사적 채용 논란 ‘가열’…해명에 오히려 확산

[앵커]

최근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사적 채용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등의 해명과 반박 발언이 오히려 논란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인데요.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사적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나 확대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우선 파견직을 제외한 모든 청와대 직원은 정무직이라 공채가 아니라는 게 있고요.

사적 채용이라는 명명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 전쟁의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맥락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살해 문제 어부 북송 논란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맞불을 놓을 이슈가 민주당에서는 필요했고 그래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 간의 적전분열로 갈등 관리 이슈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재명 지사도 했던 일이라는 반론은 오히려 이전 정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없애버려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탈만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무능한 대응으로 이슈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반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임기 5년 중에 이제 3개월을 채웠을 뿐인데요.

더 좋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실은 홍보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운영의 8할은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획 역량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무능한 국정기획 라인의 물갈이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권력투쟁과 윤심 경쟁에 빠져서 집권당인 국민의 힘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전혀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발 정계 개편의 필요성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지지율 하락은 국민의 지지층과 주부층의 이탈을 통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물가, 고금리, 자영업 지원 등의 당장의 민생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이 난망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서 호남 민심 잡기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됐을까요.

[답변]

우선 2020년 10월 27일 김종인 비대위에서 처음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가 됐고 작년 10월에도 정기국회 예산 국회를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가 됐습니다.

여당이 된 후에 처음으로 호남에서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인공지능 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복합쇼핑몰 유치 이행을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논란은 광주시가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서 9천억 예산을 요청한 부분인데요.

권성동 대표가 광주시의 복합쇼핑몰 구상은 현장에서 처음 봤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광주시의 예산정책협의의 준비 부족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복합 쇼핑몰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복합 쇼핑몰이 된 것 같습니다.

수소트램과 교통망,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복합 쇼핑몰을 끼워놓은 모양새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여서 결국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일단 본인의 불출마 사유로 거론되었던 선거 패배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물러나는 것이 책임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다. 라는 논리를 설파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2년 후에 있을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여부와 연동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97세대 중심의 세대교체의 파괴력도 회의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대명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민주당 대표에 당선돼서 동일 선거구 3선 초과 연임 제한 등과 같은 대선 공약을 실행할 경우에 수도권 86그룹과 당내 반발이 예상되고 그리고 관건은 자연스럽게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명계가 친문계를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 대표로 출마한 설훈 의원이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의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선거 레토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재명 의원이 전대 이후 민주당의 대대적인 제도 혁신과 세대 교체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의견의 분열 그리고 세력의 분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어대명 선거가 되고 있는데 분당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예단하기는 명분도 현실성도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10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표 출마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결국 전당대회 이후에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의 권력질서가 재편되었던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또 하나의 관심은 호남 의원의 당 지도부 입성 여부입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우선 민주당의 호남 지역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출마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호남에서 자력으로 진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시 고려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사실상 호남 출신 최고위원 당선이 오히려 어려워진 측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희망하는 호남 지역구 의원이 낙점을 위해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헌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송갑석 의원이 친문도 친명도 아닌 호남 대표라는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친문계의 지원을 통해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캠핑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