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폐기물 매립장 반대”…건설 원칙 필요

[앵커]

최근 강릉 주문진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대해, 강릉시가 일단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매립장 조성에 대한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릉시가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는 겁니다.

[김준회/강릉시 자원순환과장 : "우리 시에서도 그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만약에 우리 시에 서류가 들어온다면 반대 의사를…."]

대책위원회는 강릉시 입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서명 운동 확대와 원주지방환경청 항의 방문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호선/'주문진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 : "시에서도 막는 방법에 최대한 막다가도 행정소송에서 지면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매립장 조성 문제가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울산과 포항, 영월 등 전국 곳곳에서 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 반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정부가 매립장을 직접 조성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또, 폐기물이 나오는 곳에서 직접 처리하는 '발생지 책임 원칙'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승수/공익법인 '농본' 대표 : "산업폐기물이 별로 나오지 않는 농촌 지역에서 이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많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폐기물이 전국 곳곳에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혐오시설이지만, 한 편으로 필수시설이기도 한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