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는 3개월, 이준석은 6개월…“윤리위 코미디”

입력 2022.07.20 (12:17) 수정 2022.07.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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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인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준석 대표가 받은 6개월 당원권 정지보다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형평성 논란에 당내 일각에선 "코미디 징계"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시킨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염동열 전 의원.

국민의힘 윤리위가 두 사람에게 나란히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준석 대표가 받아든 징계보다 오히려 가벼운 처분입니다.

특히 김 전 의원의 경우 뇌물수수로 형이 확정될 경우 최소 '탈당 권유'를 한다는 당규에도 어긋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탈당 권유나 제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신 이유는?) 앞에 쭉 설명이 다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판결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

징계 심의 과정에선 두 사람에 대한 당시 사법부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표적'이 돼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부적절한 판결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의 경우 19대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을 드러나게 하는 등 당에 기여했고, 염 전 의원의 경우 함께 기소됐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무죄를 받은 점도 살폈다"고 전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의혹만으로 이 대표를 중징계하더니 두 전직 의원에겐 비논리적 징계를 결정해 윤리위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김용태/국민의힘 최고위원/어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윤리위가 '코미디'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사람은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이라며 광복절 사면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노경일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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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는 3개월, 이준석은 6개월…“윤리위 코미디”
    • 입력 2022-07-20 12:17:01
    • 수정2022-07-20 12:23:02
    뉴스 12
[앵커]

국민의힘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인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준석 대표가 받은 6개월 당원권 정지보다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형평성 논란에 당내 일각에선 "코미디 징계"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시킨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염동열 전 의원.

국민의힘 윤리위가 두 사람에게 나란히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준석 대표가 받아든 징계보다 오히려 가벼운 처분입니다.

특히 김 전 의원의 경우 뇌물수수로 형이 확정될 경우 최소 '탈당 권유'를 한다는 당규에도 어긋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탈당 권유나 제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신 이유는?) 앞에 쭉 설명이 다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판결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

징계 심의 과정에선 두 사람에 대한 당시 사법부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표적'이 돼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부적절한 판결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의 경우 19대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을 드러나게 하는 등 당에 기여했고, 염 전 의원의 경우 함께 기소됐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무죄를 받은 점도 살폈다"고 전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의혹만으로 이 대표를 중징계하더니 두 전직 의원에겐 비논리적 징계를 결정해 윤리위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김용태/국민의힘 최고위원/어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윤리위가 '코미디'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사람은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이라며 광복절 사면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노경일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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