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충청권 금융취약계층 신용도 ‘빨간불’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이용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번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전, 세종, 충남의 가계부채 규모가 127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75조 원으로 전해졌는데 통계를 내는 기준치가 조금 다른 건가요?

[기자]

가계대출 수치 두 종류 다 맞는 거고요.

올해 4월 기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여·수신 동향을 보면,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은 75조 원입니다.

이건 지역 금융기관들이 가계에 빌려준 돈을 합산한 개념이고요.

이번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규모가 127조 원으로 잡혔는데 이건 기존 대출에 지역민들이 타 시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합치고 또 비예금 취급기관이라고 해서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빌린 것까지 모두 합친 것을 포함하는 추정치 개념입니다.

127조 원이 추정치지만 실질적인 채무를 총망라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여기서 말하는 취약그룹, 혹은 취약 차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기자]

금리 인상과 더불어 금융 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취약차주란 말이 자주 쓰일 듯 싶은데요.

돈을 빌렸는데, 상환 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통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2금융권, 3금융권을 방문했거나 혹은 이자율이 더 높은 비예금 취급기관에서 대출받았다면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통상적으로 소득이 하위 30%를 밑돌거나 신용등급이 낮고 또 이자율이 높은 데서 돈을 빌린 채무자를 종합적으로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취약그룹 차주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라는 보고서를 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취약 그룹의 상환 부담, 연체 가능성, 또 부실 위험이 가중될 거라는 분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자]

취약 차주로서는 상환 능력을 유지하고 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고금리로 점점 더 접어드는 국면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클 겁니다.

빚이라는 게 갚을 능력이 있다면, 필요한 상황에서 빌려 쓰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닐 텐데요.

취약차주는 대출 금액 대비 자산 규모가 적고 또 소득이 낮은 편이라서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해당 대출기관에서는 이자율을 상향 조정해서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자로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자 부담이 커졌는데요.

취약 차주는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다소 줄었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상환 부담이 커졌다면 연체 발생 위험이 커졌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고 이에 따라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취약 차주의 채무 부담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취약그룹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며칠 전 나왔습니다만, 이 대책이 나온 후에 논란도 컸습니다.

형평성 논란부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하면 될까요?

[기자]

지난 14일이죠.

정부가 금융취약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발표했죠.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재기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청년층 관련해서는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만을 대상으로 신속 채무 조정을 시행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빚 탕감'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연체 발생 사례에 있어 채무 조정을 어느 정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 현상은 과장팀의 이번 보고서를 보더라도,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을 강조하면서 금리 인상의 충격파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 약자에 대한 금융 지원 또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또 법 규정 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므로, 세부 지침을 얼마나 꼼꼼하게 짜야 하는가가 앞으로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