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할 말 이슈] “환경을 가치있게”…민선 8기 충북 환경 정책은?

[앵커]

사회 각 부문,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KBS는 풀뿌리 K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KBS충북은 지역의 현안과 다양한 여론을 가감 없이 생동감 있게 전해드리는 나도 할말 이슈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김다솜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첫 인사이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 소개 한 말씀 해주고 시작할까요.

[답변]

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995년도에 창립을 해서 올해 27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청주를 포함해서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이나 지자체의 지원금 없이 1600여 명의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후원되고 있는 시민단체이고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라던지 탄소중립, 쓰레기 에너지 문제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가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한 특히 환경 정책에 대한 평가이죠.

간단하게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선 도정 방침 경제 문화 환경 복지 지원 이 다섯가지 방침 중에 세번째로 환경이 들어가 있어서 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 "환경을 가치있게"라는 방침 아래 정책들이 좀 잘 들어가 있는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앵커]

환경운동연합이 공약 내용 분석한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색은 갖췄지만 설계 자체가 부실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답변]

이 "환경을 가치있게"는 세 가지 약속의 세부적 과제가 들어가 있는데 첫번째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충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라는 게 첫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살고싶은 충북을 실현하겠다고요.

세번째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육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보더라도 첫번째만 환경이 들어가 있고 두번째는 소방 안전, 세번째는 교육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대 공약 과제 중 환경 과제는 7가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앵커]

전체 공약을 보면 서로 상충하거나 앞뒤가 안맞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주시지요.

[답변]

이 세 가지 중 첫번째 보면 7가지 공약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공약은 아니지만 첫번째 우선 미호강 프로젝트 추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에 들어가있는 놀이공원이라던지 친수여가공간 대신 수질개선 중심의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고요.

이 탄소중립역량직접화거점조성이지만 실제 내용은 오송 제 3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거대한 탄소배출원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송제3국가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논란이 있는 오송바이오폴리스산업단지매립장의 또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송3국가산업단지 세부 내용이 없지만 오송3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탄소 집약적 거점 조성을 한다는 내용이지만 좀 더 세부적인 정책을 보고 탄소중립 정책에 맞는 세부적인 내용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친환경 자전거길 조성 및 기반 인프라 확충'은 탄소중립의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하천변 무심천이나 미호강에 레저용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변 자동차를 대신해 수송 분담율을 낮출 수 있는 정책으로 되어야 할 것 같구요.

마지막 과제인 '방사광 가속기 주변 생태 에너지 공원 조성' 역시 공원 중요하지만 공약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차라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벌목 문제, 도심 속 가로수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환 지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결재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화제를 끌었죠.

충북의 호수를 묶어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 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있지 않지만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대청호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청호는 청주 대전 세종 또 12개 지차체 450만명의 식수원인데 추진될 경우 식수원이 오염된다고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최근에 확대 간부 회의에서도 개발에 대한 것들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하지만 환경을 지키는 문제에는 타협을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말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인데 규제는 완화하면서 환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시민단체, 특히 환경단체는 항상 반대만 한다.

기준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도 더러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충북의 환경 정책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해나갈 계획입니까?

[답변]

저희가 꼭 비판만 하는 것은 아니고 김영환 도지사 임기가 한달이 채 되지 않아서 앞으로 또 공약을 발표를 했고 8월달까지 도민의 이야기를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간동안 다시 한 번 환경정책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고요.

도지사의 의지만 있다면 저희가 만나서 좀 구체적으로 환경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각 시군 자치단체의 정책의 중심 어떤게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오늘도 날씨가 아주 더운데요.

기후 위기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지자체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목표를 도정 최상의 시정 최상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 정책들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를 짓는다던지 물론 필요하지만 공장을 짓는다던지 개발 일면의 정책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