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읍시가 지정한 공공 게시대에 해당 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한 시민활동가가 지난해 9월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