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갈등]③ ‘밀양 송전탑 사태’ 전국서 재연, 왜?

[앵커]

에너지 갈등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밀양송전탑 사태, 기억하십니까.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민들이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송전탑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송전탑 결사 반대'를 외치며 쇠사슬을 매고 저항하는 할머니들을 경찰들이 끌어냅니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밀양에 추진된 150미터 높이의 765㎸ 초고압 송전탑!

주민들이 건강권과 재산권 피해를 우려해 송전탑 백지화나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갈등은 마을 주민 2명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모두 69개의 초고압송전탑이 들어서면서 붕괴된 마을공동체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안병수/밀양시 상동면 : "저희 마을에 15건 이상의 고소 고발이 (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등이) 봉합이 된다는 것은 힘든 상태입니다."]

밀양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갈등은 10여 년이 지금도 이 같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곳만 강원도 횡성과 홍천, 강릉, 경북 울진, 부산 기장, 충북 충주 등 8개 지역 수십 개 마을에 이릅니다.

모두 시골 마을이다 보니, 대부분 노인으로 꾸려진 대책위가 한국전력과 기약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명숙/충북 영동군 황간면 송전탑반대위 : "송전탑 밑에는 고기도 다 죽고 메뚜기도 다 죽고 다 죽어요. 그러면 사람한테 해가 없습니까. 암도 걸릴 수 있고 치명적이죠."]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별 전기 소비량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 이어 충남, 서울 순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합하면 중공업 단지가 밀집한 경남보다 5배 이상, 부산의 9배를 쓰고 있습니다.

전력 자급률을 보면 격차는 더 눈에 띕니다.

서울과 경기의 자급률은 최근 4년 동안 각 6.8%, 60.1%인 반면, 원전과 화력 등 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과 부산, 경북, 전남, 강원, 경남의 자급률은 234%에서 129%입니다.

서울과 경기의 전기 부족분을 지역에 의존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 때문에 장거리 송전을 위한 765㎸ 초고압탑의 수는 강원도 334개, 충남 237개, 경남 123개 등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85%가 집중된 반면, 경기도 251개, 서울과 인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 "서울이나 경기 입장에서는 (전기를) 생산 안 해도 어딘가에서는 전기를 공급해 주고, 또 부담을 더 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는…."]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이 대안이지만, 지역은 이 또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과 충남, 충북, 강원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율은 1에서 3% 남짓에 불과합니다.

반면, 경기 18.5%, 인천 73%, 서울은 89.9%로, '지방에서 출발한 송전선로가 경기도 평택부터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나올 정돕니다.

[홍종호/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우리는 고통받고 자기들은 좋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초대형 발전소를 지어가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괴리되면 절대 지속할 수 있지 않고…."]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혐오시설을 떠안도록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