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장성철 “여야 대표 연설 실망스러워…상대 매도만 하고 민생은 외면”·김성회 “전 정권 인사 처벌하면 민생 좋아지나?”

■ 방송시간 : 7월 2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https://youtu.be/Ub1uW3NavnI

◎범기영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소장 대 소장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범기영 공론센터는 잘 돼 갑니까?

▼장성철 제 개인사업자로서 연구 활동을 제 스스로 혼자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과세 구간을 넘어가서 세금도 좀 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장성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회 많이 내시지 않나요?

▼장성철 많이 불러주십시오.

◎범기영 저희는 민생 얘기부터 하죠. 세제 개편안 나왔는데, 이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장성철 그냥 정부에서 얘기한 것은 기업 감세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제고하겠다는 것, 그래서 법인세를 좀 깎아주고 기업 승계하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좀 활성화 시키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 인하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주체는 기업이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 투자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줘서 고용을 확대 시켜서 민생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법인세라든지 부동산 세제 좀 많이 인하했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범기영 세수가 줄어들 거니까?

▼장성철 그렇죠. 재정 악화, 이 부분은 어떻게 돌파해낼 것이냐,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범기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지금 세제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국가 예산이 얼마고 거기에서 법인세를 아껴서 얼마를 덜 걷게 되는지, 그리고 그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라는 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세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다 해본 것이거든요. 22% 내렸는데 지금 일단 정부 여당의 주장은 이렇게 하면 투자가 활성화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실제로 투자가 늘었다는 유의미가 통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논문,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업이 여윳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할 만한 아이템이 등장했을 때는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게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연결이 굉장히 억지스럽다는 점. 그리고 고물가, 저성장, 글로벌한 이슈 앞에서 갑자기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은 전혀 맥락은 안 닿아 있는데 그냥 기재부 관료들이 자기들 하기 좋은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점이 아쉽다는 것. 그리고 3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80개밖에 없는데 거기 법인세 깎아줘서 그게 낙수 효과, 지금 낙수 효과 안 된다는 건 10년 넘게 증명이 다 된 건데 언제까지 낙수 효과에 매달려 계실 건지,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신정부가 법인세만 깎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 요인을 이끌어내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것까지, 로드맵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투영되는지, 민주당에서 좀 법안 처리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면 신정부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현실적으로 투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사실 세법이 다 개정돼야 이게 집행이 되는 문제여서.

▼장성철 그럼요.

◎범기영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데, 아까 저희 세제 개편안 정리하면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좀 폐기한다. 그래서 여러 채 갖고 있다고 징벌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부자 감세, 결국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장성철 그렇죠. 종부세 낼 정도면 이것은 부자라고 볼 수밖에 없죠.

◎범기영 2%도 안 되거든요, 전 국민의.

▼장성철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통해서 부동산 세제를 좀 개편하겠다는 건데, 제1순위로 올려놓은 것이 종부세 개편안이에요. 이것이 뭔가 앞뒤가 맞나,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범기영 이게 사실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들 이해충돌 있는 거 아닙니까?

▼장성철 많이, 강남에 많이 사시죠.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해서 최대 2.7%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감세, 이런 것들은 민주당도 좀 그렇게 해보겠다고 계속 밝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이 과연 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정부가 한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보겠다고 하면 그래, 당신들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디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신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니까 우리 반대할 거야, 부자 감세야, 이건 안 돼, MB 정권 재탕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범기영 하긴 대선 때 민주당도 이거 하겠다고 하시긴 했죠.

▼김성회 예, 그렇긴 했습니다만 종부세라는 게 우리가 개인만 생각을 하는데 기업도 종부세를 냅니다. 그리고 상위 1% 법인이 우리나라 법인 소유 토지의 전체 7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자 감세 정도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법인세 깎아주겠다는 거나 이쪽이나 전부 다 상위 1% 법인이 내고 있는 세금을 다 안 내도록 배려해드리겠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어쩐지 기재부가 전 부처에서 가장 재취업 성공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제한, 취업 제한이 걸려 있는데 서류를 내도 무려 94%가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정말로 나라 걱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본인 재취업 걱정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업들에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계신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추경호 부총리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난 3월이었죠? 우리가 올 연말에 지금 예측했던 것보다 53조 원이나 세금을 더 걷을 거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고 추경으로 써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있는 법인세도 깎아주고 뭐 종부세, 게다가 부동산은 이번에 0.05% 하락을 해서 하향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금을 다 깎아주시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이 어떻게 될 건데, 라는 설명을 하지 않고 개별 세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직장인들 소득세도 깎아드리겠습니다, 하면 일단 소득세를 내는 분들 마음에서는 이거 되게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좀 더 큰 차원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나갔는지까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성철 저 부분은 김성회 소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법인 부동산 감세를 막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막냐고 얘기했더니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들을 지원할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을 윤석열 정권이 제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김성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판으로부터 상당히 궁색한 답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범기영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강조는 계속해서 한편에서는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세수가 줄어들 수 있을 만한 조치는 꺼내고. 그리고 이제 복지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마련할 건지 설명이 있긴 해야죠.

▼김성회 사실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물가가 문제잖아요. 물가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인 건데, 지금 공급이 잘 안 돼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니까 수요를 줄이면 된다. 수요를 줄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가가 예산을 덜 쓰고 복지 예산을 깎아내서 그냥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면 됩니다. 좀 잔인한 말처럼 들리지만 모든 국민이 돈을 못 쓰고 고통을 받으면, 물건을 사지 않고, 그러면 물건값이 내려가죠? 제가 지난주 알뜰시장 갔는데 오이 3개에 5,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서민들을 옥죄어서 물가를 떨어뜨리려는 계획을 만약 정부가 세우고 있다면 그건 그냥 좌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설마 그러겠습니까, 정부가? 그것은 좀 너무 강한, 과한 비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성회 이렇게 세금을 안 걷고 있는데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추경호 경제팀의 실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왔거든요? 정기 국회 때, 예산안 때 분명히 이것에 대한 해답을 들고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회 그 점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추경호 총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정부도 아픔을 같이하면서 우리도 구조조정을 했다고, 7조를 깎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7조 깎은 것의 대부분이 다 거짓말입니다. 국방 예산은 올해 줄 돈 내년에 주는 것으로 미뤄서 1조 4,000억 원을 아꼈고 같은 방식으로 SOC 같은 경우도 올해 지을 다리 내년에 짓는 것, 그리고 예산 중에서 불용 처리된 것, 올해 쭉 지나는 거 보니까 5,000억 다 못 쓰게 된 사업이 있거든요. 3,000억은 어차피 못 쓰게 된 건데 6월에 발표한 겁니다. 이 돈은 안 쓰겠다고 해서 실제로 고통 분담은 하나도 하지 않고 7조를 아낀 것처럼 말을 하고 내년에 다 지금 쓰려는 계획인데, 정부가 이렇게 한 6개월 있다가 들통 날 거짓말을 계속하는 방식으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범기영 잘 되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 발언 중에 전세 사기전담반 구성하고 엄벌에 처하겠다, 이거. 임대차 3법 개정 공론화하고 이랬는데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장성철 어제 그러니까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주재하시면서 깡통 전세 우려스럽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2년 전에 개정이 됨으로써 지금 곧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새로운 갱신 기간이 나오잖아요, 2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또 전월세 값이 폭등하지 않을까? 이렇다면 국가가 이런 것은 관리해야 된다는 것과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참 답답할 거예요. 야당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내세우고 있는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정책도 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정기 국회 때 야당이 좀 제대로 윤석열 정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피트를 향해 올라갔다가 웬만큼 완만해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자율도 급격히 치솟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7%까지 올라갔잖아요? 당연히 매물이 줄어들고 폭등하던 전셋값도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대차보호 3법이 딱 적용되는 이 시간에 맞아서 혜택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안 개정을 굳이 서두를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면 뭐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도 길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 되거든요. 정책적 효과를 지켜보고 정할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세 모녀 사기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만 자본금 한 푼도 없이 500채를 갭 투자로 해서 확보했던 이런 불상사들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수사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사기 당하는 분들이 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지금 협치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여당에서도 야당을 향해서 탄핵, 이런 것까지 언급하는데 협치의 의지가 있는 거냐.

▼장성철 없죠.

◎범기영 이런 비판을 어제 내놓기도 했고. 그런데 사실 협치라는 말을 쓰는 건, 이 칼자루는 사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옳으신 말이에요.

◎범기영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장성철 내밀어야죠.

◎범기영 한 번 만나자고도 안 하고 협치의 의지가 있느냐고 다그치기만 하면 이게...

▼장성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저도 참 상당히 의구심이에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참모들이 대통령께 저희 야당과 좀 협치를 해야 되니까 야당 지도부 좀 만나시죠, 라는 건의를 안 한 건지.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싫어, 지금 안 만날래, 라고 한 건지 그게 정말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건의를 안 했으면 참모들은 정말 무능하고 무능력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참모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담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귀국하시면서 좀 야당 지도부를 불러서 나토에 갔다 온 성과, 저희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라고 만찬 같은 경우에 초청을 해서...

◎범기영 사실 흔히 봤던 그림이긴 한데, 그 정도는.

▼장성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 신정부 출범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야당이 과연 이렇게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 얘기까지 했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좀 술도 좋아하시고 잘 드시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니까 야당과 수시로 좀 만나서 소통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나타난 것은 상당히 좀 아쉽다. 그래서 비서실장 이하 참모들이 좀 본인들의 자리를 걸고 야당과 만나시라, 라고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김치찌개 회동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김성회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불가능하다?

▼김성회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냥 얘기했습니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당 대표로서, 원내 1당으로서 나가서 온 국민 앞에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는데, 야당 정치인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통령 발언이었습니까? 지금 그림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게 어디 마이크 잡고 혼자 한 얘기인가요? 신성한 국회라는 공간에서 국민들께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민주당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면, 대통령으로서 본인 소회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그 말씀을 존중한다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었는데 야당 정치인의 발언,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 없다. 여기에서 국회라는 공간에 대한 관료들의 이해를 저는 딱 본다고 생각합니다. 관료들이 보기에는 그냥 국회는 뭐든지 안 된다고 방해하는 집단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굳이 국회와 소통하면서까지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대통령실과 정부를 구성할 때부터 익히 예견되었던 일이지만 그래도 원내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은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장성철 저는 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당의 역할이 뭡니까? 여당과 정부,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에요.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러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일일이 매일, 매번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냥 저런 식으로 원론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며칠 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도 반응을 해야 되나요? 반응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야당의 비판은 비판대로 하시고 대통령은 거기에 직접적인 또 특정인을 겨냥한 발언과 반응은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범기영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야기로 넘어가죠.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기네요. 대표 권한대행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 <녹취>윤석열/대통령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녹취>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협치를 바란다면 또는 입법부를 존중한다면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이죠. 그래도 원내에서 제1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처럼 표현해서야 되겠습니까?

◎범기영 박홍근 대표도 화가 나서 정치인 나부랭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회 모든 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이미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았고 그래서 국민의힘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면, 그래서 지금 다들 이렇게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벌에 골몰하고 계신가. 그러면 이분들 다 사법 처벌해서 잡아넣고 나면 민생이 좋아지는 건가요? 궁금해지네요.

▼장성철 제가 비판할 대목은 김성회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는 이런 것이죠. 혁신과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것. 문재인 정권 탓, 잘못했다, 이것도 말씀하셨지만,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루어내겠다. 규제 개혁과 공공 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겠다. 4차 산업혁명 중심 국가를 준비하겠다. 자강과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나라를 이끌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문재인 정권 탓만 한 내용으로만 공격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집권 여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리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몇 가지만 좀 언급 드리면 일단 공공 부문 개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거 보면 이제 기재부 관료들 중에서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만, 공공 기업은 항상, 공공기관은 잘 안 된다. 다 민영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민영화는 민주당이 반대를 할 테니, 지금 한전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매우 우려스러운데, 한전의 자회사 중에 정말 알짜배기, 알토란 같은 회사들 지금 막 팔아치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체 적자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 건데, 이 적자 문제가 요금의 조정이나 이런 걸로 해결되고 나면, 원유가의 상승 또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추진하시고 이러면 이게 좀 안정이 될 텐데, 그러고 나서 이 알토란 같은 기업들, 돈 벌어놓은 기업들 다 팔아치운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도 정말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노동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뭐 예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 간에 겨우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하고 있는데 헬기 타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왜 헬기를 타고 그 거제도 상공을 돌면서, 그거 뭐 경찰국장이랑 앉아 있으면 집안 계획이 짜집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자리인가요? 거기 가서 그런 무력 시위와 겁박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봐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 개혁에 대한 얘기 너무 쉽게 알 수 있고요. 교육 개혁은 일단 정말 너무 답답한 게, 대통령이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반도체, 하고 했더니 갑자기 2만 명 지원하겠습니다. 소리를 치더니 실제로 앞으로 10년 동안 15만 명을 늘리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의 정원을 8000명 줄이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합의해서 수도권 정원을 줄인 것은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그 8000명을 대통령 기침 한 번에 단숨에 무력화시켜서 전부 다 증원을 해서 하겠다. 이거 10년 있다가 반도체 시장 정말 이만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 정확히 할 수 있나요? 반도체협회가 지난해 1500명으로 예측했던 걸 지금 1만 2000명으로 8배를 불려서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달라졌다고 같은 협회가요. 이런 숫자 정말 믿을 수 있는가요?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 학교 보내놓으면 나중에 이 불균형 문제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찬찬히 세워서 하시는 게, 대통령 눈치만 너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반도체 뭐 여러 가지, 학생 인원들 1만 5000명 늘리자, 이건 뭐 대통령이 혼자 생각으로 했겠습니까? 다양한 교육부라든지 산업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하신 거죠.

▼김성회 아마도 삼성하고는 상의를 했겠죠.

▼장성철 그렇죠. 1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10년 후에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투자 조심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인력들, 이런 것도 육성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결국에는 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다. 그래서 미래에 선도적으로 이런 식의 교육 시스템을 고쳐서 우리나라 먹거리를 좀 담보해내기 위한 것까지 비판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행안부 장관이 그 대우조선해양 그 현장에 간 것이 적절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성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장관이 무력 시위와 겁박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무력 시위와 겁박은 민노총이 하고 있습니다. 집안하기만 해봐라, 우리가 총파업 한다. 지금 민노총 사람들 거기 몰려 가가지고 같이 동조 데모를 하고 있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력 시위와 겁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제랑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참 협치는 물 건너갔다. 저분들 정치는 왜 하냐. 민생이 어려운데 과연 50여 일 동안 이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국회를 공전시키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랑 오늘 원내대표 얘기들 주로 보세요. 상대 당에 대한 완전히 나쁜 이미지를 덧씌워가지고요. 나쁜 정치하는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여야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도 세비는 꼬박꼬박 들어갔다죠? 어제도 1200만 원, 의원 1명에게.. 의원은 300명입니다. 얼마가 들어간 걸까요?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죠. 민주당이 이런 법 추진하고 있어요. 민주 유공자법 제정에 다시 속도 내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녹취>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종철 열사, 전태열 열사, 이한열 열사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자녀가 없어요. 열사들 희생자 중에 결혼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이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아요. <녹취>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기존 법은 그 당시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비판을 받아서 민주당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다시 이 문제를 꺼내 들었는지, 그리고 그런 젊은 세대들의 비판을, 우려를 덜어낼 만큼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이 법안이 이미 제출됐다가 논의가 잘 안 됐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왜 지금입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심을 따라야 된다는 측면에서 설득이 어렵다면 저는 좀 한 발 물러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80년대의 정부에 맞서서 운동을 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 살배기 아기를 남겨두고 죽거나, 끌려가거나 사라지거나 실종, 고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지금 2022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1980년대에 일어났던 건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는 개선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대상 인원도 800명밖에 되지 않고.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문제는 그 민주당의 과실을 이미 저분들이 다 나눠 가지셨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너희들 충분히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런데 뭘 더 달라고 하는 거냐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과실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 그 미안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을 무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설득이 안 된다면 민주당은 좀 물러서서 설득하는 지혜를 좀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여당에서는 주로 셀프 보상이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장성철 그렇죠. 내용들을 보면 대략 교육, 취업, 의료, 대출 이 분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타깃으로 하는 그러한 법안은 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층에게 이익을 주는, 특혜를 주는 그런 법안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던 분들,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과 비교해 봤을 때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보훈기금에서 장기 저리 대출해 주는 것,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취업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20명 이상을 채용하는 공사 기업에 만점 기준으로 5~10%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청년들 취업 안 돼가지고 정말 불안해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1점 차이로 취업의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10%~5% 정도의 가산점을 준다면 저분들에게 상당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고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자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민주 유공자가 아닌 분들은 취업에 차별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화두에 분명히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법안을 좀 심사를 해보세요, 공청회도 열어보시고. 그래서 전부 다 통과시키진 마시고 이렇게 국민적으로 지적 받는 부분들은 좀 빼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여지는 일단 열어놓은 상태고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되긴 했는데 국민의힘 당내 문제도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죠. 요즘 당 안팎에서는 간장 연대, 김장 연대 온갖 연대 이야기들이 나오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 혹은 조기 전당대회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의원들이 라디오 출연해서도 가감없이 이야기들 하더군요. 이대로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6개월 가능하겠어요?

▼장성철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 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어? 성 상납, 이것이 확정됐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의혹과 증거가 있습니다. 기소 의견, 하면 임시 전당대회 열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께서 저번 같은 실수를 한 번 더 하신다든지 아니면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결과는 낳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도 체제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운명이 좀 이번 주에 달려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임시 전당대회 요구하는 분들은 사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일단은 당을 장악해서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내가 한번 행사해보고 싶어. 그 길을 내가 한번 닦아볼래,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저런 분란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 권력 가지고 싸우는구나, 공천권 가지고 싸우는구나, 민생 어려운데 너희들 뭐 하니? 라고 혼내실 수밖에 없어요. 제발 그런 얘기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너무 공교롭게도 서울청장이었나요? 나와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여러 내용들이 복잡할 것 같다고 해서 장기화의 뜻을 언뜻 비췄습니다.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인데, 하여튼 간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비대위 구성에서 전당대회 하면 당헌을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러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 6개월 기다렸다가 다 모여서 할 사람들 붙어서 만들면 되는데, 굳이 무리한 스텝을 밟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범기영 뭔가 뒤에 그림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마무리하죠. 김성회, 장성철 두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