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임기, 단체장과 일치 조례 첫 제정

[앵커]

앞서 보신 조직개편 조례안과 함께 전국 최초로 대구시가 발의한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조례안도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불필요한 인사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의 '임기 일치 특별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과 임원은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바뀐 단체장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 사임하게 됩니다.

통과된 조례는 오는 29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혼선을 막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다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기를 우선하고,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이들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개별법으로 설치 근거와 기관장 임기를 정한 대구의료원과 대구경북연구원 등 3곳을 제외하고 출자.출연기관 11곳과 정무정책직 4명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인 일부 기관의 장은 적용 없이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장수/대구시 시정혁신단장 :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의 임기가 끝이 나면 함께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입니다. 몰염치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법칙을 세워서 바로잡자고..."]

지난달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임기 일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가치, 철학,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일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반복되던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