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노동 현안…여전히 첩첩 산중
입력 2022.07.23 (06:07)
수정 2022.07.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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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이 50일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굵직굵직한 노동 현안은 여전히 많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권력 투입 없이, 장기간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선 벌써 여러 차례, 큼직한 노동 현안을 거쳤습니다.
8일 동안 이어졌던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국토부와 협상했고, 운임료 인상을 요구하며 업무를 중단했던 레미콘 노조도 고용노동청 중재 속에 노사가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논란이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엔 법이 모호하단 경영계 의견에 따라, 지켜야 할 법률들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분명한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영국/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지난 7일 :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위와 배경을 몰각한(무시한)것으로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보입니다."]
더 길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제를 노사 자율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장 노동계 반발을 샀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지난 2일 :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합니다. 그렇게는 못살겠습니다."]
다음 달엔 광복절 노동자대회가 열리고, 특히 11월엔 역대 최대 규모의 총궐기가 예고돼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이 50일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굵직굵직한 노동 현안은 여전히 많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권력 투입 없이, 장기간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선 벌써 여러 차례, 큼직한 노동 현안을 거쳤습니다.
8일 동안 이어졌던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국토부와 협상했고, 운임료 인상을 요구하며 업무를 중단했던 레미콘 노조도 고용노동청 중재 속에 노사가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논란이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엔 법이 모호하단 경영계 의견에 따라, 지켜야 할 법률들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분명한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영국/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지난 7일 :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위와 배경을 몰각한(무시한)것으로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보입니다."]
더 길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제를 노사 자율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장 노동계 반발을 샀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지난 2일 :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합니다. 그렇게는 못살겠습니다."]
다음 달엔 광복절 노동자대회가 열리고, 특히 11월엔 역대 최대 규모의 총궐기가 예고돼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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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이 50일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굵직굵직한 노동 현안은 여전히 많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권력 투입 없이, 장기간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선 벌써 여러 차례, 큼직한 노동 현안을 거쳤습니다.
8일 동안 이어졌던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국토부와 협상했고, 운임료 인상을 요구하며 업무를 중단했던 레미콘 노조도 고용노동청 중재 속에 노사가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논란이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엔 법이 모호하단 경영계 의견에 따라, 지켜야 할 법률들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분명한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영국/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지난 7일 :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위와 배경을 몰각한(무시한)것으로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보입니다."]
더 길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제를 노사 자율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장 노동계 반발을 샀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지난 2일 :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합니다. 그렇게는 못살겠습니다."]
다음 달엔 광복절 노동자대회가 열리고, 특히 11월엔 역대 최대 규모의 총궐기가 예고돼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이 50일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굵직굵직한 노동 현안은 여전히 많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권력 투입 없이, 장기간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선 벌써 여러 차례, 큼직한 노동 현안을 거쳤습니다.
8일 동안 이어졌던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국토부와 협상했고, 운임료 인상을 요구하며 업무를 중단했던 레미콘 노조도 고용노동청 중재 속에 노사가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논란이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엔 법이 모호하단 경영계 의견에 따라, 지켜야 할 법률들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분명한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영국/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지난 7일 :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위와 배경을 몰각한(무시한)것으로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보입니다."]
더 길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제를 노사 자율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장 노동계 반발을 샀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지난 2일 :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합니다. 그렇게는 못살겠습니다."]
다음 달엔 광복절 노동자대회가 열리고, 특히 11월엔 역대 최대 규모의 총궐기가 예고돼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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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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