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수뇌부 “참석자 엄정 조치할 것”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가운데, 경찰청이 참석자에 대해 '감찰' 검토 등 엄정 조치 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경찰서장 등 총경들은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회의에 앞서 "현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1970~80년대 민주 투사들의 목숨으로 바꾼 아주 귀한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경찰의 중립은 총경들이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경찰지휘규칙 입법예고안 등에 대해 총경들이 의견을 취합하고, 대응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총경들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대다수가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비판과 함께 "법령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총경들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청은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참석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주재로 간부 회의를 연 뒤,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하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규율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빠른 시일 내에 총경급 이상이 참석하는 지휘부 워크숍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직접 메시지를 내고 회의 참석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회의 개최 전후에도, 주최 측에 '회의 해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총경급 50여 명이 직접 출석했고, 온라인으로 1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불참자는 인재개발원에 '무궁화 화분'을 보내 응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