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격상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사무 범위를 대국민 보훈 교육과 보훈 문화 조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처'의 형태로 독자적 부령권이 없고 행정부처와의 정책 협의·조정에 한계가 커 국가유공자 홀대 논란 등이 제기돼 왔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