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우원식 “민주유공자예우법 대상자에 정치인 없어, 셀프보상 비판은 민주 열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 민주유공자예우법이 셀프보상법? 민주 열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유공자 아닌 민주화 관련자로 돼 있어
- 민주유공자예우법 대상자에는 정치인 없어
- 권성동 주장하는 대입 특별 전형 특혜, 어떤 유공자법에도 없어.. 거짓말 말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7월 25일 (월)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재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원식 :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최경영 : 지금 이 시점에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재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우원식 : 네, 네. 제가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행방불명, 크게 다쳐서 상해 판정받은 이런 분에 한해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셀프 보상법이다 이렇게 자꾸 비판하던데 셀프면 자신의 혜택을 자신이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죽은 민주 열사들이 살아 돌아와서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셀프보상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민주 열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죠. 다시 추진하는 건 최근에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배은심 여사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같은 이런 민주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민주 열사 이런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잃고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사셨겠어요. 그 부모님들의 소망은 살아생전에 자식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민주 열사의 부모와 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4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농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매우 연로하시고 건강도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농성도 풀고 또 이렇게 돌아가실 때마다 부끄럽고 참담한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끝내야겠다. 우리 민주화 역사가 갖고 있는 남은 숙제를 이제는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최경영 : 이한열 열사가 유공자가 아니에요?

▶ 우원식 : 네, 아닙니다. 민주화 관련자로 돼 있고요.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들이 다 유공자가 아닙니다.

▷ 최경영 :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사람들이 다 민주화 유공자가 아니에요?

▶ 우원식 : 네, 유공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유공자로 해 달라는 겁니다.

▷ 최경영 : 저도 몰랐네.

▶ 우원식 : 그걸 운동했던 사람들 전부 다 유공자로 만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자꾸 왜곡하는데 그건 정말 왜곡입니다. 거짓말이고요.

▷ 최경영 :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우원식 : 돌아가신 분하고 크게 상해를 받은 분 다 합치면 한 830분 정도 됩니다.

▷ 최경영 : 830분. 여기에 지금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 우원식 : 1명도 없습니다.

▷ 최경영 : 없어요?

▶ 우원식 : 네. 돌아가신 분에는 물론 당연히 없을 거고요, 실종된 분에도 없을 거고. 다치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국회의원 된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어떤 자녀들에 대한, 소외 받은 자녀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자 이런 건가요, 그러면?

▶ 우원식 : 그건 그런 혜택이 들어가 있는데 그 혜택은 민주화유공자법에만 특별히 특혜를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유공자법에 들어 있는 동일한 법체계로 그냥 돼 있는 겁니다. 모든 유공자법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교육, 취업, 의료 등등의 혜택을 민주화유공자법만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이 넣어놓은 건데 그게 마치 큰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죠.

▷ 최경영 : 그냥 국가유공자법에 들어가 있는 거를 민주화유공자법에도 같이.

▶ 우원식 :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과 다시 논의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 우원식 : 지금 대상자는 이미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관련자를 정할 때, 그때 사망자 136명, 부상자 693명 그래서 892명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미 다 심사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에 한해서 하자는 거죠.

▷ 최경영 : 그분들에 한해서. 그러나 정치인은 빼고?

▶ 우원식 : 정치인은 대상에 없습니다.

▷ 최경영 : 정치인은 아예 대상에도 없고, 원래부터?

▶ 우원식 : 네, 네.

▷ 최경영 : 그렇군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직무대행 비판에 대해서 “정 돌아가신 분에 대한 혜택이 문제라면 이 혜택도 법안에서 드러내겠다.” 그래서 법안 수정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 우원식 : 저는 그럴 수 있는데요. 우선은 권성동 대표가 이야기하는 특혜, 몇 가지 이야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면 정말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 주고 싶어요.

▷ 최경영 : 거짓말하지 마라.

▶ 우원식 :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입 특별 전형을 운운했거든요.

▷ 최경영 : 대입 특별 전형.

▶ 우원식 : 그런데 대입 특별 전형이라는 거는 민주화유공자법도 그렇고 다른 유공자법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없습니다, 의무화 조항이.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고요. 또 이 법의 혜택을 이 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셀프다.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셀프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가운데 대상자가 1명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주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데 내용을 모르냐 하면 이 법을 봤을 거 아닙니까? 법을 보면 그냥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왜곡된 내용으로 거짓 선동을 하는 거, 이건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법은 반드시 숙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한 분들의 명예를 제대로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런 혜택을 다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특혜란 어떤 거냐면 투잡 논란의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씨 있잖아요. 권성동 직무대행이 추천했다는 분 아닙니까? 그 우씨의 부친이 대통령 사십년지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회사를 2개 갖고 있는데 권 대행 지역구인 강릉시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용역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사실이면, 그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런 게 사실이면 그런 걸 특혜라고 하는 거지 민주화운동을 해서 목숨을 잃고 또 크게 다친 분들의 자녀를 예우하는 걸 특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그리고 어떤 이런 법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지금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일반 시민들은 민주화유공자법 관련된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무적으로는 민주당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 우원식 :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많고 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사망하신 분들을 예우하자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생각하고 또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누구 특혜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전체를 위한 일인데 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꼭 해야 할 숙제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 혹시 그건 좀 과한 혜택 아니냐 그렇게 제기되는,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화운동이 우리 역사에 공로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함으로 해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그런 것은 과도한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빼낼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걸 국가가 인증해 주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는군요.

▶ 우원식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정치권 소식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당대표 관련해서 우원식 의원님은 어대명 분위기인가요? 어떻게 지금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원식 : 이재명 의원이 대표로 나간 8명의 후보 중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 목요일에 예비 경선을 통해서 당대표 후보 3명으로 압축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세가 누구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세대나 계파 이런 걸 불문하고 민주당다움을 어떻게 세울 건지 또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건지 또 국민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는 후보가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 우원식 : 고맙습니다.

▷ 최경영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