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무소불위 권력 필망…한동훈에 ‘법치농단’ 따져물을 것”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첫 질의자로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치농단' 하는 이유를 따져 묻겠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답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일, 법무부 장관 일, 공백이 지금 몇 달째인데 검찰총장 일까지 하지 않냐"며 "견제 없는 권력은 필망이기에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직 법무부 장관 바로 그 다음 법무부 장관이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야당 의원으로서 물어본다는 게 좀 겸연쩍은 면이 있지만 워낙 한동훈 장관께서 제가 했던 법무행정을 거의 다 부정하지 않냐, 거의 단절이 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행정이라는 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따져 물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인사의 '검찰 편중'을 우려하며 "이분들은 사안의 옳고 그름,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평생을 단련돼 있다"며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민생은 외면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에선 '민변' 출신의 인사가 많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시민단체로 민간인들"이라며 "금감원장에 부장검사를 갖다 놓는 인사가 어딨느냐,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경찰국 신설, 수사 간섭 열어놓기 위한 방법"

한편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검찰의,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게 되는 것"이라며 "수사 지휘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공식 직제로 경찰국을 통해서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 간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아직 다 통과는 안 됐지만 이것은 수사 간섭을 열어놓기 위한 방법이다, 무서운 것이고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수사 관여할 거냐고 묻고 수사관여 절대로 하지 않겠다, 보고받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다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