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일정상회담? 징용 해법 마련되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 노조가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훼손 방치 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선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도 다뤄졌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마련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날 수 있을 거라 밝혔지만,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의견을 수렴중"이라고만 했습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의 중국 정책을 '저자세'로 평가하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전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강제징용 해법 마련되면, 한일정상회담도 자연스레"…'해법'이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강제징용을 비롯해 현안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한일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마침표'를 찍는 상징적 이벤트입니다. 이를 위해선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라는 '시한폭탄'을 먼저 해체해야 한다는 걸 박 장관은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해법 없이는 한일관계 복원이 어렵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정부가 "피해자를 비롯한 당사자와 경제계(기업), 학계 전문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피해자 요구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 "피해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한일 양국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합리적 방안'이 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2019년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알파)' 안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문희당 전 의장은 당시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 강연에서, 한국 기업(1)과 일본 기업(1) 그리고 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금(α)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2018년 해산 처분된 화해치유재단에 남아있는 일본 정부 돈 60억 원도 포함입니다.

당시 양국 정부와 국회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일본의 직접 배상도 사죄도 받지 못하는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논의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 박진 "文정부 한중관계, 전략 부족"…현 정부는?

박 장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을 혹평하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며, 특히 '3불(不) 정책'으로 알려진 방침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문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은 '저자세 외교'가 맞느냐"는 윤상현 의원 질의에 "그런 비판이 제기됐던 거로 안다"며 "여러 미흡한 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전 정부가 한중관계를 전략적으로 이끌지 못했고,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사드 추가배치·한미일 군사동맹·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3불 정책'에 대해선 "중국과의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고, 우리가 입장을 설명한 거로 안다"면서 "우리의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당연히 우리 판단으로 결론내려야 함에도, 중국이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3불 정책 폐기에 중국이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윤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지만, 중국이 우리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략적 소통을 하고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외교적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3불 정책' 폐기를 기정사실로 한 상황입니다.

박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호주 정·재계에 조직적으로 침투했다고 주장한 클라이브 해밀턴의 책 <조용한 중국의 침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이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호주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느냐"는 윤 의원의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호주는 2018년 중국산 이동통신장비의 자국 시장진출 금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중국과 날 선 무역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국무총리 "한미동맹 강화 성과"…김병주 "외교안보 구멍"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성과 중 하나로 한미동맹 강화를 들었습니다. "지지율 추락 원인은 외교 안보 정책의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새 정부의 대표적 외교안보정책이 뭔지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제일 큰 것은 한미동맹을 철저한 기반 위에 올려놨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군사적인 동맹뿐 아니라 한미 간 첨단산업이 세계적 공급망에서 어떻게 중심 역할을 할지 합의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한미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했다"며 국민 여론도 한미동맹 강화를 가장 중요한 성과로 여길 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과 언론은 대통령실의 무리한 용산 이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수사 결과 뒤집기, 북한 흉악범 추방에 대한 말 바꾸기,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 고발 외에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면서 "총리와 국민의 생각은 너무나 괴리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두 달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부처는 국가 안보를 등한시한 채 안보에 구멍을 내는 일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국방부 시설 재배치와 부대 연쇄 이전에 중장기적으로 수조 원이 소요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