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강원자치도지원위’ 빨라도 11월은 돼야

[앵커]

제주와 세종 같은 특별자치단체는 당초 출범 초기부터 정부 차원에서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져 업무를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직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라도 연말이나 돼야 지원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입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6월) 23일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두 개입니다.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야가 같은 날, 같은 목소리를 낸 겁니다.

지원위원회는 규제 완화와 정부의 권한 이양 등 자치도 출범을 돕는 조직입니다.

[김상영/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담당관 : "지원위원회 설치가 급선무입니다. 만약에 지원위원회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도가 직접 관련 부처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강원지원위원회의 설치는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같은 특별자치단체인 제주와 세종은 당초 자치도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법은 '선언적' 문구만 있었을 뿐 지원위원회 설치 같은 알맹이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올해 11월은 돼야 지원위원회 설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노용호/국민의힘 국회의원 :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 우리 강원도도 다른 일들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 저희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제주와 세종, 강원의 특별자치단체 지원위원회를 통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강원도의 지원위 구성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작업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기본적인 규제 특례안 발굴 작업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