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 투쟁” vs 野 “적반하장”…‘경찰국 신설’ 전면전

[앵커]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빠르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경찰의 반발을 조직 이기주의, 정치 세력화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가 노골화하고 있다고 보고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당장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나섭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내부 반발을 '경찰판 하나회'의 '정치적 투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 "인사 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건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적반하장이라며 당 차원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바로 그게 전두환 정권식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민주주의 후퇴, 인권 약화로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디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상대 총장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무부 장관의 치하에 있던 치안본부를 민주적 통제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독립시켰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을 통해서 지휘와 통치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통치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겁니다. 우리 국가 유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최종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통령실 앞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