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아니라지만…세제개편안 불만 지속

[앵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취지 중 하나는 서민, 중산층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고물가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거지만, 정작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급여가 높거나 주택이 많을수록 혜택이 큰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박혜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소득세를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시큰둥한 직장인이 많습니다.

[김지수/직장인 : "(세금 혜택이 더 필요한 건) 급여가 낮은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적게 돌아가니까 맞는 정책인가 싶기도 하고..."]

[최현태/직장인 : "물가 상승 대비 또 그렇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봉에 따른 감세액을 살펴봤더니 5천만 원 이하는 만 4천 원 정도인데, 연봉이 높을수록 감세 혜택이 더 커집니다.

1억 원을 버는 직장인은 세금이 월 4만 5천 원 줍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4분의 3, 절대 다수인 중·저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 만 원대의 혜택만 보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반발에 주말 내내 해명자료를 내던 기재부는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해명했습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득이 적으신 분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 감면, 절대 금액은 적지만 그 감소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

내는 세금이 적어 혜택도 적다, 다른 감면 제도도 많다는 건데, 신용카드 공제나 연금 공제 등 다른 혜택들도 소비와 저축 여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감세가 지나치단 지적이 많습니다.

[1주택자 : "실제로 서민들이 다주택자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부자를 위해서 감면해준 게 아닌가..."]

사례별로 보면 1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부담이 줄다가 내년에는 오히려 늘어나는 반면, 2, 3 주택자는 지속적으로 줄어 세금이 2년 전인 2020년보다도 적어집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조세 원리적 측면을 강화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가치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다주택자가 이번 세제 개편에서 가장 큰 이익을 봤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거죠."]

법인세도 정부가 인용하는 연구결과와 달리 일자리 증가나 투자 확대 효과가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