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취하한 비자림로 소송 비용 청구에 반발

제주도가 비자림로 공사 관련 취하된 주민투표 공익소송 비용을 요구하자 제주녹색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녹색당 부순정 운영위원장이 비자림로 공사 중단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요청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했는데, 제주도는 이에 대한 200여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부순정 위원장에게 지급하라고 최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녹색당은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도민들을 돈으로 압박하며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