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호 법무부’ 첫 업무보고…“검찰 수사 기능 확대해야”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범죄정보 수집부서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오늘(26일) 대통령실에 업무보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 과제"라며 "지금 상황은 범죄 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수사권 확대' 관련 업무보고에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의 범죄 수사·정보 수집 기능 활성화 ▲탈세 범죄를 엄단하는 '조세범죄 합동수사단' ▲전국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팀' 설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폐지 또한 공약했습니다.

한 장관은 "1년 정도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이 국가범죄 사건의 지연이나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법무부는 그런 문제의식 아래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련 공보 기능을 예전 수준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검언유착 강화'라는 비판에는 "오히려 과거 지난 정부 하에서 있던 수사에서는 과연 '사건 흘리기'가 없었느냐"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사회가 일찍 포기하면 안 된다는 국가 철학을 전혀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보완할 여러 교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올해 최우선 추진 정책으로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장관은 "나라의 10년 뒤 인구 구성과 지역별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될지 등 해결해야 할 인구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답을 내릴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그동안 이민정책에 소극적인 중국과 대만 등도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곳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각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확대·개편한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도 내년 중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