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경찰국 신설 논란 ‘확산’…“쿠데타 준하는 상황”

[앵커]

최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까지 언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경찰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현안 오승용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여기서 밀리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고 식물 정부로 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이고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경찰서장 회의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원의 집단 행동이 금지돼 있다는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무의 집단 행동에 해당되는 경찰서장들의 회의에 대해서 주요 참가자들에 대한 대기 발령과 그리고 감찰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검찰은 여기에 같은 공무원이지만 저촉이 되고 있지 않은데 검찰은 집단행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경찰은 안 된다라는 것들이 정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정부질문 첫날인 어제 여야가 경찰국 신설과 어민 북송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쟁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경찰국 신설이 통과가 됐습니다.

8월 2일 공포 예정인데요.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역시나 경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이 시행령에는 총경 이상의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용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결국 경찰 인사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경찰의 수사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름길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의 시선을 야당은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런 개정이 내무부 치안국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장관의 수사 지휘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여전히 숙제로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졌는데 경찰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찰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번 머리를 맞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9급 발언을 한 권성동 직무대행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 마무리 국면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본인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우 씨의 아버지죠, 강릉시 선관위원이 사직을 했습니다.

일단 9급, 9급 그리고 최저임금 그리고 강릉 촌놈 이런 발언들이 청년들의 공정성을 희구하는 청년들의 분노를 샀던 측면들이 있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 악화로 이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사과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려는 그런 수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공방을 주고받기는 했는데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에 대한 정무직 채용과 관련된 제도적 대안 논의로까지 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은 좀 아쉬운데요.

차제에 모든 정무직 채용에 공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모레 당 대표 컷오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답변]

일단 중앙위원 70%, 그리고 여론조사 30%로 현재 8명의 예비후보를 3명으로 추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박용진, 설훈 그리고 박주민 이 세 분 중에 두 분이 컷오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는 설훈 후보보다는 박주민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예비후보 간의 파트너십 연합이 컷오프 결과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앵커]

컷오프를 앞두고 단일화 제안도 있었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우선 박용진, 설훈, 김민석, 강훈식 등의 이른바 친문,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일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컷오프 자체가 예비 후보들을 걸러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컷오프 전에 단일화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컷오프가 일단 이루어지면 이들 후보들 간의 단일화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3명 압축 이후에 아마 비명계에서 지지 선언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의 일대일 구도를 위한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는데 단, 전제가 되는 것은 컷오프 3명, 통과된 컷오프 통과된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박용진, 설훈으로 비명계 의원으로 채워졌을 때 아마 이 단일화는 현실화 가능성이 있지, 박주민 후보가 포함된다면 단일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최근 후반기 국회 운영이 정상화했습니다마는 광주 전남 국회의원 18명 중에 상임위원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호남 정치가 주변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답변]

일단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에 호남에서 총 28명 약 11%인데요.

농해수위 19명 중에 호남 의원이 8명 약 4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해수위 선호도가 의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상임위임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인데 이쯤 되면 농해수위가 아니라 호남 전담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호남 정치의 소외와 주변화가 국회의원들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이 부분들, 세대교체라든지 보다 전국적인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인물의 충원에 대한 호남의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