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묵은 ‘종이 지적도’ 첨단기술로 재탄생

[앵커]

사람에게 주민등록 같은 서류가 있듯 땅도 각종 정보를 기록해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지금도 100년이 넘은 종이 지적도를 쓰다 보니 실제 땅과 지적이 다른 곳이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지적도를 재탄생시키는 작업이 시범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가 조선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은 1910년.

일제는 그해부터 '토지조사사업'이란 명목으로 식민지배에 필요한 토지제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기본이 된 게 바로 땅의 지번과 면적, 경계를 담은 지적도입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만들어진 지적도는 보시는 것처럼 종이 위에 그려졌습니다.

문제는 100년도 더 된 지적도가 지금도 현장에선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는 습도 등으로 인한 변형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데다 시간이 흐르며 지적과 실제 땅 모양이 다른 곳도 적지 않습니다.

[조윤경/부산 중구청 지적계장 : "예전 측량기술로는 경사지 부분을 정확하게 측량할 수 없었어요. 그걸 갖고 이렇게 마련된 도면으로 현장을 막상 나가보면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죠."]

특히 부산은 지적과 실제 땅이 다른 이른바 '지적불부합지'가 170필지로 전국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하늘에서 드론이 땅의 모양을 3차원으로 촬영하면 땅에서는 360도 전 방향을 mm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장을 누빕니다.

앞으로 8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으로 부산은 그 첫 시범사업지입니다.

[유영주/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처 과장 : "토지 분쟁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러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지적도를 만들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소하려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의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10배.

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계 분쟁 소송 비용만 한해 3,800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