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경찰국 신설 ‘위법 공방’

[앵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 법적 논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시행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앵커]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앵커]

법 해석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 얘기는 왜 나옵니까?

[앵커]

이 와중에 ‘경찰대 개혁’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 인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경찰대 개혁 문제는 사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매 정부마다 불거졌죠.

왜 개혁이 되지 않은 겁니까?

[앵커]

그런데 ‘경찰대 개혁’이 도마 위로 오른 시점이 공교롭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깁니까?

[앵커]

오늘 이상민 장관은, 경찰을 향해 ‘오해를 풀 때’라고 말했습니다만, 경찰대 개혁 문제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가라않지 않고 있는데요, 오해와 갈등,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