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정부 지역 균형발전 정책 ‘오락가락’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내걸며 지역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반 년도 안돼 그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움직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지역으로 돌아오도록 대구시가 지원을 강화한 것은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좋지않은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에만 2개의 기업이 대구로 돌아와 89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기업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집적법' 개정 추진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경우 폐수 배출이 없으면 공장 규모를 기존 천 제곱미터에서 2천 제곱미터까지 2배 늘릴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시가 제안한 균형발전안 대부분을 정부가 받아들인 만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이영헌/대구시 광역협력담당관 :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느낌이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촉진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수도권 집중 우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역 구분 없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5천7백 명 늘린다는 건데 얼핏 보기에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아 동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과 인력, 관련 대학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청년 인구 유출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가 지역 청년 유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강형/경북대 기획처장 :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삼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한데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차별화된 반도체 산업이 대구에서 하는 게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안이 어느 정도 포함됐습니다.

기업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세금 납부 시점을 연장해주고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세액 감면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대구 남구,서구 등이 포함된 인구감소 지역이나 구미,포항과 같은 중규모 도시 내 낙후된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최대 10년 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호/기획재정부 장관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가 세제 혜택의 효과를 크게 희석시켜 지역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같이 경제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