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통로’ 외국인 계절근로…개선 공감대

[앵커]

영농철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연속기획보도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외국 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 입법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이성각기자입니다.

[리포트]

마늘농사를 짓고, 직접 1차 가공 공장까지 운영하는 이희석씨, 올해 처음 필리핀 계절근로자 4명을 배정받은 뒤 농사가 한결 수월합니다.

수확철 일손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과 천정부지로 치솟은 인건비 부담을 덜었기 때문입니다.

[이희석/계절근로자 고용 농민 :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농사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파종 시기에서부터 수확까지 지금은 거의 외국인 일손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어업 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외국 자치단체와의 부실한 협약과 브로커 개입, 귀국 보증금 제도의 한계, 무단이탈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영민/고흥군수/KBS 1라디오/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 "기간이라도 늘려서 그 분들(외국인 계절근로자)이 충분히 수입을 얻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정부차원에서 어떤 기구를 좀 만들어서."]

관련법 개정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의원은 외국 자치단체와의 인력 도입 MOU부터 선발·체류·출국업무를 전담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하도록하는 관련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가 간) 직접 서로 MOU를 체결하든지, 외국인력이 들어오는 통로를 투명하고 공신력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제도 (보완책입니다)."]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농촌에 호흡기 같은 역할을, 동시에 무단이탈의 통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빠르면서도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김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