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어려워 주민참여예산 축소”…사실은?

[앵커]

대전시가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각 자치구에 내년 2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던 주민참여예산을 100억 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건데요.

재정여건이 어려워졌다는 게 대전시가 밝힌 이유인데, 과연 사실일까요?

성용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대전시가 각 자치구에 보낸 공문입니다.

200억 원이던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절반인 100억 원으로 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와 대규모 투자사업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예산액 대비 지방채무 비율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지방채무 비율은 서울 22.6, 부산 18.5, 광주 15.2%지만 대전은 10.4%에 불과합니다.

전국 특·광역시 8곳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올해 채무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14.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대전시의 전체 예산은 6조 3천650여억 원입니다.

올해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2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0.31%에 불과합니다.

내년에 100억 원을 줄인다고 해도 재정여건 개선 효과는 극히 적습니다.

올해 전국 특·광역시 8곳이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울산이 51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 485억 원, 서울 246억 원 등입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고 평균을 내 봐도 248억 원으로 대전시 예산 200억 원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은 2018년 30억 원에서 지난해 200억 원으로 민선 7기를 거치면서 대폭 늘었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지역공동체과가 신설되는 등 민선 7기 대표 성과로 꼽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 지우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원휘/대전시의회 부의장 : "시정 운영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큰 틀에서는 다른 것 같고요. 예산 낭비 쪽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논란이 일자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 가운데 예산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선별해 관련 부서의 일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