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통로’ 계절근로…개선 공감대

[앵커]

영농철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연속기획보도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외국 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 입법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늘농사를 짓고, 직접 1차 가공 공장까지 운영하는 이희석씨, 올해 처음 필리핀 계절근로자 4명을 배정받은 뒤 농사가 한결 수월합니다.

수확철 일손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과 천정부지로 치솟은 인건비 부담을 덜었기 때문입니다.

[이희석/계절근로자 고용 농민 :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농사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파종 시기에서부터 수확까지 지금은 거의 외국인 일손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어업 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외국 자치단체와의 부실한 협약과 브로커 개입, 귀국 보증금 제도의 한계, 무단이탈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영민/고흥군수/KBS1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 "기간이라도 늘려서 그 분들(외국인 계절근로자)이 충분히 수입을 얻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정부차원에서 어떤 기구를 좀 만들어서."]

관련법 개정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의원은 외국 자치단체와의 인력 도입 MOU부터 선발·체류·출국업무를 전담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하도록하는 관련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가 간) 직접 서로 MOU를 체결하든지, 외국인력이 들어오는 통로를 투명하고 공신력있게 만드는 것이 이 제도 (보완책입니다)."]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농촌에 호흡기 같은 역할을, 동시에 무단이탈의 통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빠르면서도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김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