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준선’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다음 소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게 있습니다.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를 근거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70여 개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지 기준선'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오른 54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제1차관 : "저소득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생계 급여를 살펴볼까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162만 원이 안되면 그 차액만큼 지원받는단 얘깁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62만 원이 기준입니다.

취약계층 대다수가 여기에 속해 있는데, 올해보다 불과 4만 원 정도 올라 고물가를 감안하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실제로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만큼 최근 고물가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나은 산정방식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