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다친 70대…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일반인 출입 통제 지역에서 낚시를 준비하다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다친 70대 남성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70대 남성 A 씨와 A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 씨에게 4천여만 원, 아내에게 2천만 원, 자녀 2명에게 각 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고양시 한강 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다 유실된 지뢰를 건드렸고, 지뢰는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장 손상과 혈흉, 혈심낭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대인 지뢰가 발견되는 등 해당 지역이 지뢰 지역임에도 현장에는 경계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미 집중호우 등으로 지뢰 등 군용 폭발물이 유실돼 부유물 접안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며 "군인 공무원들이 지뢰 수색, 제거 작전을 하지 않은 이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지역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었던 점과 낚시 금지구역이었던 점, 이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