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4·3 희생자 기준’ 어떻게 봐야 하나?

입력 2022.08.01 (19:46) 수정 2022.08.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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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제주에서 첫 4·3중앙위원회가 열려 희생자와 유족 4천여 명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4·3 재심 재판도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 희생자 인정 기준을 놓고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죠,

4·3중앙위 회의와 재심 재판 모두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4·3 전문가인 김종민 4·3중앙위원회 위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4·3 중앙위원회가 20여년 만에 제주에서 열렸고, 직접 회의에도 참석하셨는데, 제주에서 첫 회의 어떠셨습니까?

[앵커]

이날 4천여 명의 희생자와 유족이 추가 인정돼 많은 관심을 모았죠,

그런데 희생자로 신청한 3명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앵커]

4·3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 기준을 특정한 시점으로 한정하는 등 지나치게 기계적인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떤지 짚어주신다면?

[앵커]

이 때문에 4·3 실무위원회 역할도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무위에서 점검을 통해 희생자로 인정됐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제주에서 열린 4·3 중앙위에서 뒤엉킨 가족 관계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 논의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앵커]

이번에는 지난 달 26일 열린 특별재심 짚어보겠습니다.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 위원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시게 된 배경 먼저 설명해 주시죠.

[앵커]

검찰이 자격을 문제 삼은 희생자가 4명인데, 검찰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한 건지 설명해 주신다면?

[앵커]

"명백한 근거가 없다" 김 위원께서 재판에서 하신 말씀인데,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 그리고 근거로 내세운 자료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앵커]

재판에서 검찰 발언 중에 4·3 재심을 요식행위라고 언급 언급하자 판사가 주의를 주기도 했죠,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4·3재심을 바라보는 시각을 은연 중에 드러낸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앵커]

4·3 희생자에 대한 이른바 사상검증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앵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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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 ‘4·3 희생자 기준’ 어떻게 봐야 하나?
    • 입력 2022-08-01 19:46:13
    • 수정2022-08-01 20:08:34
    뉴스7(제주)
[앵커]

최근 제주에서 첫 4·3중앙위원회가 열려 희생자와 유족 4천여 명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4·3 재심 재판도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 희생자 인정 기준을 놓고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죠,

4·3중앙위 회의와 재심 재판 모두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4·3 전문가인 김종민 4·3중앙위원회 위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4·3 중앙위원회가 20여년 만에 제주에서 열렸고, 직접 회의에도 참석하셨는데, 제주에서 첫 회의 어떠셨습니까?

[앵커]

이날 4천여 명의 희생자와 유족이 추가 인정돼 많은 관심을 모았죠,

그런데 희생자로 신청한 3명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앵커]

4·3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 기준을 특정한 시점으로 한정하는 등 지나치게 기계적인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떤지 짚어주신다면?

[앵커]

이 때문에 4·3 실무위원회 역할도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무위에서 점검을 통해 희생자로 인정됐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제주에서 열린 4·3 중앙위에서 뒤엉킨 가족 관계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 논의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앵커]

이번에는 지난 달 26일 열린 특별재심 짚어보겠습니다.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 위원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시게 된 배경 먼저 설명해 주시죠.

[앵커]

검찰이 자격을 문제 삼은 희생자가 4명인데, 검찰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한 건지 설명해 주신다면?

[앵커]

"명백한 근거가 없다" 김 위원께서 재판에서 하신 말씀인데,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 그리고 근거로 내세운 자료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앵커]

재판에서 검찰 발언 중에 4·3 재심을 요식행위라고 언급 언급하자 판사가 주의를 주기도 했죠,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4·3재심을 바라보는 시각을 은연 중에 드러낸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앵커]

4·3 희생자에 대한 이른바 사상검증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앵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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