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결, 외교적 노력중”…정부 의견서 제출에 강력 반발
입력 2022.08.02 (19:23)
수정 2022.08.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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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특별현금화 결정을 앞두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현금화 조치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난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처분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민관협의회 논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상당히 평가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특별 현금화 명령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민관협의회 구성 등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를 기각하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가 시작되는데, 외교부가 이를 막기 위해 의견서를 냈다는 겁니다.
[김정희/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가 김성주 할머니·양금덕 할머니의 강제집행을 지연시킬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16년에도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해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후,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사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국언/(사)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 "정말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찬밥 취급하거나 내동댕이칠 만큼 외면할 수 없죠."]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과 대법원의 제출 요청이 있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특별현금화 결정을 앞두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현금화 조치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난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처분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민관협의회 논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상당히 평가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특별 현금화 명령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민관협의회 구성 등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를 기각하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가 시작되는데, 외교부가 이를 막기 위해 의견서를 냈다는 겁니다.
[김정희/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가 김성주 할머니·양금덕 할머니의 강제집행을 지연시킬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16년에도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해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후,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사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국언/(사)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 "정말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찬밥 취급하거나 내동댕이칠 만큼 외면할 수 없죠."]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과 대법원의 제출 요청이 있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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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해결, 외교적 노력중”…정부 의견서 제출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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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2 19:23:31
- 수정2022-08-02 19:53:56
[앵커]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특별현금화 결정을 앞두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현금화 조치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난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처분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민관협의회 논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상당히 평가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특별 현금화 명령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민관협의회 구성 등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를 기각하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가 시작되는데, 외교부가 이를 막기 위해 의견서를 냈다는 겁니다.
[김정희/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가 김성주 할머니·양금덕 할머니의 강제집행을 지연시킬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16년에도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해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후,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사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국언/(사)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 "정말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찬밥 취급하거나 내동댕이칠 만큼 외면할 수 없죠."]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과 대법원의 제출 요청이 있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특별현금화 결정을 앞두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현금화 조치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난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처분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민관협의회 논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상당히 평가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특별 현금화 명령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민관협의회 구성 등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를 기각하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가 시작되는데, 외교부가 이를 막기 위해 의견서를 냈다는 겁니다.
[김정희/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가 김성주 할머니·양금덕 할머니의 강제집행을 지연시킬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16년에도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해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후,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사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국언/(사)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 "정말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찬밥 취급하거나 내동댕이칠 만큼 외면할 수 없죠."]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과 대법원의 제출 요청이 있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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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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