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백지화?…대통령 관저 ‘잡음’ 속 개혁 차질

[앵커]

교육개혁은 연금, 노동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잇딴 잡음 속에, 교육개혁도 시작부터 차질을 빚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학제 개편 방안,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있다고 했어요.

대통령실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박 장관이 폐기 발언을 하기 전의 얘기이긴 한데, 백지화 가능성을 물었더니 명확히 답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론을 살피면서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속히 방안을 강구하라'는 데서 한 발 물러난 건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대통령실은 애초에 지시가 '공론화'였다고 합니다만, 거센 반대 여론의 영향,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최근 민생과 관계 없는 사안이 계속 주목 받으면서 정부 정책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와중에 취학연령 하향, 교육개혁이 나왔습니다.

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지지를 모으고, 위기를 돌파하려는 뜻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예상보다 반대가 거세니 물러선 걸로 해석됩니다.

낮은 지지율 탓에, 국정과제를 추진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대통령실을 둘러싼 잇딴 잡음을 정리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국정동력도 확보된다는 건데, 관저 공사 업체 관련된 의혹이 또 나왔어요?

[기자]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새 관저로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이죠.

김건희 여사가 과거 기획했던 전시회에 후원을 했던 업체가,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권력의 사유화', 그러니까 업체 선정에 김 여사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공세가 나왔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전시회 관련 업체와 같은 이름의 업체가, 12억여 원의 관저 공사 계약을 한 건 맞는데요.

대통령실은 해당 업체는 전시회 후원을 했던 게 아니라 대금을 받고 전시회장 공사를 했던 거다, 어떤 업체가 관저 공사에 참여했는지는 보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앵커]

무속인으로 알려진 '법사' 관련 의혹도 나왔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긴가요?

[기자]

대선 기간, 윤 대통령 부부와 관계있는 것 아니냐, 얘기가 나왔던, 이른바 '법사', 기억하는 분 계실텐데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서 세무조사를 봐주겠다는 등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내용의 사설 정보지가 돌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필요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요.

개혁 과제는 시작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대통령실 주변의 잡음은 이어지고,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개편 요구까지 나오는데, 국정동력 회복 방안, 윤 대통령의 선택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