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 “정부 국정 과제 수도권 개발 중심”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 과제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개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 과제에 포함된 반도체 인재 육성과 기회발전특구 등은 결국, 수도권 대학의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간 주도의 경제 정책 기조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이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