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손배·가압류”…野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앵커]

"아이들 태권도비 아껴서, 4만 7천 원 보냅니다"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 앞으로 노란색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쌍용차가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 47억 원을 십시일반으로 돕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노란 봉투 모금은 백일넘게 이어져, 4만 7천 명이 14억 7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 교수도 상징적 액수죠, 47달러를 내놨습니다.

이런 응원의 마음은 돈을 모으는 데서 그치지 않고, 파업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묻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법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는데,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이번엔 민주당도, 정의당도 입법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50일 동안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 측은 8천억 원의 경제 손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법적 대응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노동3권을 침해한다며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소송은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예 법으로 금지된 나라가 많죠. 그리고 손배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최후의, 최후의 수단으로..."]

과거, 사 측의 소송 남발을 비판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당시 한국노총 사무처장/2016년 :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친구까지도 파멸하게 만드는 손해배상·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손해배상 소송이나 그에 따른 가압류나 이런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어야 입법에도 참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저희가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외국 사례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재산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재산권도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노동 3권도 기본권인데 여기서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 파업의 책임까지 면제해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는 만큼, 법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