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유명무실 조례’ 대폭 손질하기로
입력 2022.08.05 (07:57)
수정 2022.08.05 (0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광역시 승격 이후 2019년 6월말까지 제·개정된 조례안 중 399건에 대한 입법평가를 한 결과 수년간 운영실적이 없거나 상위법 제정으로 실효성을 상실해 폐지해야 되는 조례는 8건,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9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의회가 광역시 승격 이후 2019년 6월말까지 제·개정된 조례안 중 399건에 대한 입법평가를 한 결과 수년간 운영실적이 없거나 상위법 제정으로 실효성을 상실해 폐지해야 되는 조례는 8건,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9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의회, ‘유명무실 조례’ 대폭 손질하기로
-
- 입력 2022-08-05 07:57:25
- 수정2022-08-05 08:27:32
울산시의회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광역시 승격 이후 2019년 6월말까지 제·개정된 조례안 중 399건에 대한 입법평가를 한 결과 수년간 운영실적이 없거나 상위법 제정으로 실효성을 상실해 폐지해야 되는 조례는 8건,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9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의회가 광역시 승격 이후 2019년 6월말까지 제·개정된 조례안 중 399건에 대한 입법평가를 한 결과 수년간 운영실적이 없거나 상위법 제정으로 실효성을 상실해 폐지해야 되는 조례는 8건,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9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
-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공웅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울산-주요뉴스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