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3,799억 원 추경안 서울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올해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모두 6조 3,799억 원으로,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6조 3,709억 원보다 9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본회의 발언에서 "추경 예산을 통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보듬어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매력 있는 미래 서울을 준비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받은 지적들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면서 "시의회와 한마음 한뜻이 돼 이른 시일 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동행·매력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은 보류 상태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3조 7,337억 원 규모의 시 교육청 추경안은 앞서 담당 상임위(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이어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유보됐습니다.

이는 추경예산의 약 70%인 2조 7천억 원을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추경안은 예측하지 못한 추경 재원이 학교 현장 등에서 무리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과 서울 교육이 미래 교육수요 및 세입 축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기금적립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방역 인건비 등 안전 경비,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필요 경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누리과정 인상분 등이 반영돼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청이 교육 지자체로서 예산 및 기금 편성에 대해 자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 예산안 확정을 통해 100만 서울 학생의 민생 살피기에 시의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