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장동혁 “민주당은 ‘명주당’ 이재명이 주인인 당” 이수진 “김순호 경찰국장, 과거 동료 밀고 가능성 높아…해명해야”

입력 2022.08.08 (16:10) 수정 2022.08.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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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장동혁 "민주당, 이쯤 되면 이재명이 주인인 당 '명주당'...'당 대표 리스크'로 혁신 기대 멀어질 듯"
이수진 "이재명 높은 득표율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에 민생 해결하는 강한 민주당 탄생 바라기 때문"

이수진 “김순호 경찰국장, 과거 동료 매도 모습 안타까워...동료 밀고 가능성 높아, 해명 필요”
장동혁 "단순한 의혹 제기이자 악의적 프레임...남영동 대공분실 소환은 경찰 조직 폄훼“

장동혁 "경찰 장악 논란은 '검수완박' 졸속 추진해 생긴 문제...중립적 수사권 행사 위해 제도적 보완해야"
이수진 "국회 입법조사처도 위법 지적...행안부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 논의 중, 탄핵 여부는 미정"

장동혁 "대통령실 작은 폭 인적 쇄신 필요...특별감찰관 임명, 건강한 당정 관계, 민생 대책 필요"
이수진 "윤 대통령, 휴가 복귀 뒤에도 문제 인식 안일...마지막 골든타임, 태도·사람·정책 다 바꿔야"

■ 방송시간 : 8월 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pzolFQ2Fd4s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수진 안녕하세요?

▼장동혁 안녕하세요?

◎범기영 이 거센 빗줄기를 뚫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월요일에는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인물을 주목하고 계시나,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데, 오늘 두 분을 한꺼번에 공개하면서 시작할까요?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리고? 김순호 치안감이죠? 먼저 왜 이재명 의원을 선택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혁 민주당 1, 2차 경선에서 거의 75%에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를 이재명 의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대부분 친명계로 지금 당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당원들이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가면서 이재명 의원을 지키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명주당? 이재명 의원이 주인인 당?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범기영 명주당.

▼장동혁 그래서 그런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결국은 당 대표 리스크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야당으로서 혁신적이고 쇄신적인 모습을 바라던 국민들의 기대와는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래서 이재명 의원을 꼽았습니다.

◎범기영 대선 때 이나땡,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지금 표정 보니까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수진 윤석열 정부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 경찰 장악 핵심의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정한 인물이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인데요. 이분 학생운동 출신으로 예전에 인천 부천 노동자회라는 조직의 부천 지역 책임자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조직 책임자였을 때 갑자기 그 1989년 4월에 갑자기 잠적했다가 그해 말에 경찰 경정에 특채가 됩니다. 특채로 채용이 됐는데 김 국장이 잠적해 있을 때, 그때 인노회가 조직 사건으로 다수 핵심분들이 구속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적 단체로 몰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순호 씨 1년 선배인 최동 열사가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중에 분신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김 국장이 이른바 경찰 끄나풀 아니냐, 그 대가로 경찰 특채가 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고요. 김순호 국장이 최근 이 사건에 대해서 골수 주사파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찰을 찾아가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단체는 2020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 단체 아니라고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까지 그 동료들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여러 정황상 김 국장이 당시 동료들을 밀고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순호 국장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선배였던 최동 열사 영정에 가서 진실을 고해야 되고, 그리고 경찰도 당시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오늘 야당에서는 논평 내고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의 부활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장동혁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견강부회다.

▼장동혁 네,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그리고 인노회 관련해서 김순호 국장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런 의혹 제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해서 김순호 국장이 근무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홍승상 전 경감이 김순호 국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관여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영동 대공분실을 소환해가지고 연결시킨다면, 그런 논리라면 김순호 국장의 사돈의 팔촌하고 홍승상 경감의 사돈의 팔촌이 친구라고 하면, 그것도 연결해가지고 아마 남영동 대공분실을 소환할 게 아닌가. 그런데 남영동 대공분실까지 소환하는 것은, 저는 경찰 조직에 대한 모욕이고 폄훼가 아닌가. 경찰국장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경찰 조직이 지금도,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인권 침해를 마다하지 않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경찰 조직을 너무 폄훼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경찰 조직에 대한 폄훼다,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이수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오늘 원내대변인으로서 아침에 브리핑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김순호 경찰국장 공채한 사람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그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홍승상 전 경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채한 사람이. 그리고 이번 경찰국 신설이 30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고 남영동 그 대공분실이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고교 동창인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위법적으로 경찰국 신설을 했고, 그리고 4일 만에 입법 예고를 일사천리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저는 군사 작전 하듯이 경찰국 신설할 이유가 결국은 경찰 장악, 30년 전 다시 남영동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도 경찰청장 자리를 위해서 혹여라도 역사를, 경찰 민주화 역사를 되돌리지 않는지 또 동료 경찰들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정권에 충실한 그런 역할만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경찰 장악이다. 경찰을 손아귀에 들고 뭔가 다른 걸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인 건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장동혁 그것이 검수완박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권력을 수사 기관에, 경찰에 넘겨주는 것 외에 그러한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서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지금 검수완박을 시행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경찰 장악이 우려된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침소봉대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이 졸속으로 추진한 검수완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과반 의석 가진 민주당에서 경찰국은 경찰국대로 두되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나가는 데 민주당이 앞서서 힘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의도와 목적, 이것도 논란인데 중요한 것은 적법성이기도 하죠. 법적인 정당성, 절차적인 문제가 없게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 내놓은 회보서를 보면 이런 답변들이 있어요. 국회 입법조사기관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없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경찰청장을 통할할 위치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고. 경찰국 신설 문제는 경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다, 이런 판단을 내놨어요. 입법조사처의 이 결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장동혁 무슨 법령에 대해서 국가 기관 중에서 공식적으로 법령 해석 권한을,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것은 법제처입니다. 법제처에서 이미 지난 7월 27일 날 경찰국 신설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고요.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대한 업무를 소관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령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정부조직법 34조 5항에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4조는 행안부에 관한 법률 조항입니다. 그러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것은, 결국은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해서도 사건 개개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지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 일반에 관한 지휘 감독은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만 하더라도 치안에 관한 사무 외에 그에 부수해서 인사나 행정이나 조직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조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업무로 이 수사 업무가 아니라 나머지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둔다고 하는데 왜 자꾸 치안 업무, 특히 수사에 관한 그리고 수사권을 장악해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표현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수진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지적은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 전문가들도 그동안 지적해왔던 문제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그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만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억지 주장은 이제 그만하시고 그 경찰을 정권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경찰로 되돌려놔야 될 시점이다. 덧붙여서 얼마 전에 법제처에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경찰위원회가 기속력 있는 합의체 행정기관이라는 내용을 삭제해서 제출해서 매우 논란이 됐습니다. 법제처가 법리에 대한 해석을 정권 입맛대로 이렇게 내놓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법제처가 아니라 이것은 정권의 위법 세탁소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진다, 검찰, 국정원, 경찰, 감사원까지 이 윤석열 정부가 장악해서 도대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무엇을 원하는 건지, 상당히 미심쩍은 눈초리로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는 생각입니다.

▼장동혁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의결 기관인지 여부를 떠나서 경찰위원회가 어떤 스스로 심의 의결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조항에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적절하냐 여부를 떠나서 위법하다고까지 보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오늘 입법조사처 자문위원 중의 일부 위원이 그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요. 30년 동안 경찰위에 상정된 안건이 2,500여 건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련 사무를 다 여기에서 결정해온 건 아니라는 취지이긴 하고요. 이런 주장은...

▼이수진 모든 사무를 결정 안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무는 이 경찰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행안부의 치안 사무를 없애고 31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는데 이것은 결국 국민들께서 경찰이 민주화가 돼야 된다, 그런 것들, 권력의 하수인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결국 지난 31년간 법에다 담았던 겁니다. 저는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김순호 경찰국장은 일단 자격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찰국 자체가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인 행안부 장관도 탄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시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나요, 이제?

▼이수진 행안부 장관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행안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법적 조치라든지 이후 필요한 것들을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범기영 구체적으로는 탄핵을 할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지 이 여부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수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범기영 민주당 국회 안에서도 계속 따질 계획인데, 대응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장동혁 지금 경찰국에 대해서 자꾸 법적 근거가 없다고, 위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러면 결국은 일반 행정 분야에 관해서도 어떠한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찰청입니다. 자꾸 지금 일반 행정에 대한 업무 보조나 지원이나 지휘 감독을 위해서 경찰국을 두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으로, 독립해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는 데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수진 그래서 저희가 수기분리 관련해서 중수청 설치하자고 법안을 제안을 드렸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합의안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안에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었습니다.

◎범기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끝이 없어서요. 주제를 좀 바꾸죠. 윤석열 대통령 오늘 휴가 뒤에 첫 출근했죠? 여러모로 오늘 출근길 발언 시선이 쏠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대로 추락한 지지율
휴가 뒤 첫 출근길


<녹취> 윤석열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박순애 등 인적 쇄신은?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있으면 하겠다"

"꼬리자르기식 안 돼"
야당, 대국민 사과‧전면 쇄신 촉구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또 실제 추천을 강행하고 임명까지 강행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런 장관 전 정권에서 본 적 있냐라고 표현을 썼던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이 이 상황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복귀한 윤 대통령
국정 난맥 돌파구 찾나?


◎범기영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그동안은 굉장히 동작도 크고 거침없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많이 좀 다릅니다, 평소랑. 인적 쇄신에도 부정적이다, 이런 기사들이 그동안 지난주까지는 나오다가 오늘은 약간 여지를 열어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간에는 박순애 사회부 총리 사퇴할 거다, 이런 기사 구체적으로 나왔고, 여권 안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을?

▼장동혁 여권 안에서는 청와대 인적 쇄신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본다면 거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 박순애 장관에 대해서만 놓고 본다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인적 쇄신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취지가 섞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좀 책임이 무겁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오던데요?

▼장동혁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완전한 대폭 인적 쇄신은 아니라 작은 폭에서라도 청와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지금 100일도 안 된 상황에서 인적 쇄신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지율이 낮아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의 뜻이 뭔지를 잘 파악하지 못했었기 때문인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국민의 뜻이 뭔지를 다시 파악하고 국민의 뜻을 잘 살피도록 노력하겠다. 만약에 그 국민의 뜻 속에 청와대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야권에서는 보면 구체적으로 거명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는 해야 좀 국민들이 성의를 보인다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수진 오늘 윤석열 대통령 휴가 마치고 첫날, 업무 복귀 첫날 도어스테핑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굉장히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 문제에 대한 그 인식이 안일하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만 있어서 사실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현재 박순애 장관 경질은 현재 국민들 정서상 이건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어떤 인적 쇄신의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침 발언에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나 근본적 국정 운영 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의지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검찰 편중 인사라든지, 대통령실의. 그리고 대통령실 권력 사유화, 또 불량 국무위원들, 검찰 장악, 경찰 장악, 보복 수사 또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든지 또 전 정부 지우기랑 또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 찍어내기에 몰두하는 모습들은 현재 경제 민생 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가야 될 방향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적 쇄신 없이 계속 그렇게 가신다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무능, 폭주,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태도, 사람, 정책,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태도, 사람, 정책 다 바꾸라. 어떨까요? 대통령실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장동혁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를 떠나서 지금 야당에서 특정 장관이나 콕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국민의 의사 그리고 국민의 뜻에 완전히 다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콕콕 찍은 인사들 중에는 민주당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분들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지지율 그래픽 저희 만들어놓은 걸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2개의 조사 기관에서 국정 수행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KSOI는 부정 평가가 70%를 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죠? 직무 수행 부정 평가가 70%를 넘었고,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도 67.8%까지 부정 평가가 올라갔어요. 긍정 평가는 2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리얼미터는 네 가지로 물어봅니다. 잘함, 아주 잘함, 못함, 매우 못함 이렇게 네 가지로 응답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매우 못함이라고 대답한 것만 저희가 뽑아서 따로 그래픽을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쭉 상승세입니다. 6월 5주에는 39.4%가 매우 못한다, 이렇게 응답했는데 지난주, 8월 첫 주에는 60.5%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의 그 조사 결과를 보시면 67.3%가 못 한다고 응답했거든요, 부정 평가? 그런데 그중에 60.5%, 거의 대부분은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매우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돌파구는 어디에서 찾았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장동혁 돌파구는 왜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살펴서 그에 대한 하나하나의 대책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폭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인적 쇄신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야당에서도 지금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건전한 당정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결국은 지금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기영 1차적으로는 그렇죠.

▼장동혁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무엇을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국민이 시급한지를 살펴서 다시 정책으로 돌아가서,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민생 대책,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진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30% 정도는 돼야지 이게 동력이 될 텐데, 그 밑으로 떨어졌다 함은 상당한 문제거든요? 국정 운영의 동력이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박근혜 정권 탄핵 직전에, 그때의 그 모습들,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 이게 나라냐,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도 좀 진정성 있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셔야 되고 또 진솔하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국민들의 눈높이를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 이런 것들을 좀 지금 타이밍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곧 추석도 다가오고 물가 이야기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주로 민생, 구체적인 국민들의 삶에 다가가는 방향으로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제를 좀 바꾸죠. 여야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영상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위 D-1

5선 주호영 비대위원장 사실상 내정

2개월 '관리형'? 내년 초까지 '혁신형'?
갑론을박

비대위 반대 당원들은
토론회 열고 "집단소송·탄원서 진행"

이준석, 가처분 신청 강행?
13일 기자회견 예고

하지만
'친이준석' 정미경도 최고위원 사퇴하며
"법적 대응 멈춰야"


<녹취>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장의 길을 가야 돼요. 대장부의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니까. 여기서 대표가 조금 더 나가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대표가 멈춰야 되는 거지, 지금 법적인 이런 얘기를 할 저기는 아니죠.

'어대명' 넘어 '확대명'?

누적득표율
이재명 74.15% · 박용진 20.88% · 강훈식 4.98%

변수는
'이재명 구하기' [당헌 개정] 논란
그리고, '97' 단일화


Q. 단일화 가능?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강훈식 후보의 그 의지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어제)
단일화가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득표를 해야지 나머지 이야기들도 다 가능해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범기영 어대명 이야기가 돌더니 이제는 확대명이라고 하네요.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첫 주말 순회 경선 결과는 압도적이었고요. 어대명 넘어가는 지금 상황인데, 표정이 좋으세요, 이재명 의원 이야기가 나오면, 여당 의원님들이.

▼장동혁 표정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범기영 뭔가 좀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이 길로 가면 오히려 좋지 않을 거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동혁 정치라는 것이 상대 당이 잘못하는 것에, 반사적 이익에 기대서 할 것은 아닙니다만.

◎범기영 물론입니다.

▼장동혁 여당도 건강한 야당이 나와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의원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친명계 인사들이 거의 최고위원에 당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또 당헌·당규까지 개정을 해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이미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도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그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가 당의 리스크가 될 것이고, 결국은 건강한 야당의 탄생을 바라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리스크로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오늘 노룩 악수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의원, 이재명 후보를 줄기차게 공격했던 박용진 후보에 대한 어쨌든 사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장면이 앞으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그것이 당내에서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범기영 노룩 악수는 아마 조금 전에 사진으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연설을 마치고 내려와서 앉아 있던 후보들, 관계자들에게 악수를 청하는데 이재명 의원이 뭘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왼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손만 내밀어서 악수하는 장면, 이른바 노룩 악수, 이렇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당헌 80조 개정 이야기가 계속 좀 나와서, 당헌을 좀 보고 이어갈까요? 80조에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관련 조항이에요. 쭉 문장이 깁니다만 세 번째 줄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시키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에요. 결국,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여당에서는.

▼이수진 지금 현재 저희 선거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원내대변인으로서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지금 1등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이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나 민생 위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보면서 강한 민주당, 민생을 해결하는 멋진 민주당의 탄생을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이것을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다만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가 공안, 사정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핵심이 기소 즉시 직무정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혹여라도 정권 차원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헌 정신을 잘 지키면서, 이걸 유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안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현명한 수준의 개정을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과거 최고위원 할 때도 비슷한 내용 가지고 징계위 안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그럴 때마다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특별히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게 꼭 시기가 이래서만 공교로운 게 아니라 사실 당헌 저기에 보면 부칙으로 이런 조항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윤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칙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하필 이 시기에 나오니까 여러 해석들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수진 아무래도 당헌·당규 개정은 전당대회 때 항상 나오는 거라서 이게 전당대회 때 개정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 불필요한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하필 시기가 이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겠죠? 판단을 아마 하실 겁니다. 사실 인물을 이재명 의원으로 꼽아 오셔서 이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더 큰 관심은 내일 아니겠어요? 내일 이제..

▼장동혁 전국위.

◎범기영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으로 가닥이 잡혀간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장동혁 그간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능력으로 봤을 때 당내에서는 주호영 의원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비대위로 전환하는 흐름은 돌이킬 수 없다고 보시고, 이미.

▼장동혁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가처분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헌·당규가 명백하게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당헌·당규가 법률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규정할 수 없다면, 그러면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당에 문제가 있고 위기 상황에서 당헌·당규가 명백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면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해소해 나가는 데 집중을 해야지 그 문제를 법의 문제로 끌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란, 논쟁은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미 사실 그 단계를 넘어간 것 같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는 이미 가처분 신청 낼 거라고 공언하고 있고, 오늘은 국바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당원 모임인데 여기도 모임을 갖고 사실상 법률적인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수진 타 당의 내부 권력 투쟁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제 위기 태풍 속입니다. 이런 태풍 속에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위기 해법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분명하게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비대위 전환 의견 제시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이게 내부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의중대로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된 거 아니냐, 전환되고 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결국 또 이거 대통령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는 당 권력 싸움에서는 손을 떼시고, 그리고 국정에 집중하고 또 국민의힘은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니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파트너가 돼서 민생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되는데, 여당이 잘해야지 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좀 잘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잘 마무리 짓는 게 뭘까요? 내일 전국위 그리고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당원 모임, 이게 어떻게 진행돼야 그나마 정치적인 파장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장동혁 저는 지금 이 논의를 함에 있어서 핵심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이 지금 당의 상황이,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냐고 하는 거에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약간 다소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거나, 아니면 비대위로 감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또는 반사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의 지위를 유지한 채 당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고 반사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당의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비대위를 어떻게 꾸려서 이 상황을 빨리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조속히 마무리 지을 건지에 대한 고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게 참 구구한 해석의 문제라서, 이번 주 들어서는 확실히 비상 상황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비상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데 지난주 상황까지 정말 비상이 맞았느냐, 그거를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고위원들이 돌아와서 의결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놓고 이준석 대표는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운명의 날이에요. 내일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하나만 전해드리고 마치죠. 박순애 사회부총리가 곧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소식이 지금 막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거취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사퇴 기자회견이 아니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곧 기자회견을 가질 거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죠. 여의도 코너는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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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장동혁 “민주당은 ‘명주당’ 이재명이 주인인 당” 이수진 “김순호 경찰국장, 과거 동료 밀고 가능성 높아…해명해야”
    • 입력 2022-08-08 16:10:26
    • 수정2022-08-08 18:56:34
    사사건건
장동혁 "민주당, 이쯤 되면 이재명이 주인인 당 '명주당'...'당 대표 리스크'로 혁신 기대 멀어질 듯"<br />이수진 "이재명 높은 득표율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에 민생 해결하는 강한 민주당 탄생 바라기 때문"<br /> <br />이수진 “김순호 경찰국장, 과거 동료 매도 모습 안타까워...동료 밀고 가능성 높아, 해명 필요”<br />장동혁 "단순한 의혹 제기이자 악의적 프레임...남영동 대공분실 소환은 경찰 조직 폄훼“<br /> <br />장동혁 "경찰 장악 논란은 '검수완박' 졸속 추진해 생긴 문제...중립적 수사권 행사 위해 제도적 보완해야"<br />이수진 "국회 입법조사처도 위법 지적...행안부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 논의 중, 탄핵 여부는 미정"<br /> <br />장동혁 "대통령실 작은 폭 인적 쇄신 필요...특별감찰관 임명, 건강한 당정 관계, 민생 대책 필요"<br />이수진 "윤 대통령, 휴가 복귀 뒤에도 문제 인식 안일...마지막 골든타임, 태도·사람·정책 다 바꿔야"<br />
■ 방송시간 : 8월 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pzolFQ2Fd4s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수진 안녕하세요?

▼장동혁 안녕하세요?

◎범기영 이 거센 빗줄기를 뚫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월요일에는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인물을 주목하고 계시나,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데, 오늘 두 분을 한꺼번에 공개하면서 시작할까요?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리고? 김순호 치안감이죠? 먼저 왜 이재명 의원을 선택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혁 민주당 1, 2차 경선에서 거의 75%에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를 이재명 의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대부분 친명계로 지금 당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당원들이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가면서 이재명 의원을 지키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명주당? 이재명 의원이 주인인 당?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범기영 명주당.

▼장동혁 그래서 그런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결국은 당 대표 리스크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야당으로서 혁신적이고 쇄신적인 모습을 바라던 국민들의 기대와는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래서 이재명 의원을 꼽았습니다.

◎범기영 대선 때 이나땡,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지금 표정 보니까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수진 윤석열 정부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 경찰 장악 핵심의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정한 인물이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인데요. 이분 학생운동 출신으로 예전에 인천 부천 노동자회라는 조직의 부천 지역 책임자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조직 책임자였을 때 갑자기 그 1989년 4월에 갑자기 잠적했다가 그해 말에 경찰 경정에 특채가 됩니다. 특채로 채용이 됐는데 김 국장이 잠적해 있을 때, 그때 인노회가 조직 사건으로 다수 핵심분들이 구속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적 단체로 몰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순호 씨 1년 선배인 최동 열사가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중에 분신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김 국장이 이른바 경찰 끄나풀 아니냐, 그 대가로 경찰 특채가 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고요. 김순호 국장이 최근 이 사건에 대해서 골수 주사파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찰을 찾아가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단체는 2020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 단체 아니라고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까지 그 동료들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여러 정황상 김 국장이 당시 동료들을 밀고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순호 국장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선배였던 최동 열사 영정에 가서 진실을 고해야 되고, 그리고 경찰도 당시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오늘 야당에서는 논평 내고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의 부활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장동혁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견강부회다.

▼장동혁 네,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그리고 인노회 관련해서 김순호 국장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런 의혹 제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해서 김순호 국장이 근무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홍승상 전 경감이 김순호 국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관여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영동 대공분실을 소환해가지고 연결시킨다면, 그런 논리라면 김순호 국장의 사돈의 팔촌하고 홍승상 경감의 사돈의 팔촌이 친구라고 하면, 그것도 연결해가지고 아마 남영동 대공분실을 소환할 게 아닌가. 그런데 남영동 대공분실까지 소환하는 것은, 저는 경찰 조직에 대한 모욕이고 폄훼가 아닌가. 경찰국장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경찰 조직이 지금도,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인권 침해를 마다하지 않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경찰 조직을 너무 폄훼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경찰 조직에 대한 폄훼다,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이수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오늘 원내대변인으로서 아침에 브리핑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김순호 경찰국장 공채한 사람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그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홍승상 전 경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채한 사람이. 그리고 이번 경찰국 신설이 30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고 남영동 그 대공분실이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고교 동창인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위법적으로 경찰국 신설을 했고, 그리고 4일 만에 입법 예고를 일사천리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저는 군사 작전 하듯이 경찰국 신설할 이유가 결국은 경찰 장악, 30년 전 다시 남영동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도 경찰청장 자리를 위해서 혹여라도 역사를, 경찰 민주화 역사를 되돌리지 않는지 또 동료 경찰들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정권에 충실한 그런 역할만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경찰 장악이다. 경찰을 손아귀에 들고 뭔가 다른 걸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인 건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장동혁 그것이 검수완박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권력을 수사 기관에, 경찰에 넘겨주는 것 외에 그러한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서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지금 검수완박을 시행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경찰 장악이 우려된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침소봉대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이 졸속으로 추진한 검수완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과반 의석 가진 민주당에서 경찰국은 경찰국대로 두되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나가는 데 민주당이 앞서서 힘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의도와 목적, 이것도 논란인데 중요한 것은 적법성이기도 하죠. 법적인 정당성, 절차적인 문제가 없게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 내놓은 회보서를 보면 이런 답변들이 있어요. 국회 입법조사기관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없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경찰청장을 통할할 위치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고. 경찰국 신설 문제는 경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다, 이런 판단을 내놨어요. 입법조사처의 이 결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장동혁 무슨 법령에 대해서 국가 기관 중에서 공식적으로 법령 해석 권한을,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것은 법제처입니다. 법제처에서 이미 지난 7월 27일 날 경찰국 신설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고요.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대한 업무를 소관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령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정부조직법 34조 5항에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4조는 행안부에 관한 법률 조항입니다. 그러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것은, 결국은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해서도 사건 개개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지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 일반에 관한 지휘 감독은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만 하더라도 치안에 관한 사무 외에 그에 부수해서 인사나 행정이나 조직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조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업무로 이 수사 업무가 아니라 나머지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둔다고 하는데 왜 자꾸 치안 업무, 특히 수사에 관한 그리고 수사권을 장악해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표현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수진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지적은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 전문가들도 그동안 지적해왔던 문제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그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만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억지 주장은 이제 그만하시고 그 경찰을 정권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경찰로 되돌려놔야 될 시점이다. 덧붙여서 얼마 전에 법제처에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경찰위원회가 기속력 있는 합의체 행정기관이라는 내용을 삭제해서 제출해서 매우 논란이 됐습니다. 법제처가 법리에 대한 해석을 정권 입맛대로 이렇게 내놓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법제처가 아니라 이것은 정권의 위법 세탁소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진다, 검찰, 국정원, 경찰, 감사원까지 이 윤석열 정부가 장악해서 도대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무엇을 원하는 건지, 상당히 미심쩍은 눈초리로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는 생각입니다.

▼장동혁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의결 기관인지 여부를 떠나서 경찰위원회가 어떤 스스로 심의 의결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조항에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적절하냐 여부를 떠나서 위법하다고까지 보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오늘 입법조사처 자문위원 중의 일부 위원이 그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요. 30년 동안 경찰위에 상정된 안건이 2,500여 건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련 사무를 다 여기에서 결정해온 건 아니라는 취지이긴 하고요. 이런 주장은...

▼이수진 모든 사무를 결정 안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무는 이 경찰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행안부의 치안 사무를 없애고 31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는데 이것은 결국 국민들께서 경찰이 민주화가 돼야 된다, 그런 것들, 권력의 하수인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결국 지난 31년간 법에다 담았던 겁니다. 저는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김순호 경찰국장은 일단 자격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찰국 자체가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인 행안부 장관도 탄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시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나요, 이제?

▼이수진 행안부 장관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행안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법적 조치라든지 이후 필요한 것들을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범기영 구체적으로는 탄핵을 할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지 이 여부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수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범기영 민주당 국회 안에서도 계속 따질 계획인데, 대응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장동혁 지금 경찰국에 대해서 자꾸 법적 근거가 없다고, 위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러면 결국은 일반 행정 분야에 관해서도 어떠한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찰청입니다. 자꾸 지금 일반 행정에 대한 업무 보조나 지원이나 지휘 감독을 위해서 경찰국을 두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으로, 독립해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는 데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수진 그래서 저희가 수기분리 관련해서 중수청 설치하자고 법안을 제안을 드렸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합의안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안에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었습니다.

◎범기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끝이 없어서요. 주제를 좀 바꾸죠. 윤석열 대통령 오늘 휴가 뒤에 첫 출근했죠? 여러모로 오늘 출근길 발언 시선이 쏠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대로 추락한 지지율
휴가 뒤 첫 출근길


<녹취> 윤석열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박순애 등 인적 쇄신은?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있으면 하겠다"

"꼬리자르기식 안 돼"
야당, 대국민 사과‧전면 쇄신 촉구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또 실제 추천을 강행하고 임명까지 강행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런 장관 전 정권에서 본 적 있냐라고 표현을 썼던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이 이 상황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복귀한 윤 대통령
국정 난맥 돌파구 찾나?


◎범기영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그동안은 굉장히 동작도 크고 거침없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많이 좀 다릅니다, 평소랑. 인적 쇄신에도 부정적이다, 이런 기사들이 그동안 지난주까지는 나오다가 오늘은 약간 여지를 열어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간에는 박순애 사회부 총리 사퇴할 거다, 이런 기사 구체적으로 나왔고, 여권 안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을?

▼장동혁 여권 안에서는 청와대 인적 쇄신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본다면 거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 박순애 장관에 대해서만 놓고 본다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인적 쇄신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취지가 섞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좀 책임이 무겁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오던데요?

▼장동혁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완전한 대폭 인적 쇄신은 아니라 작은 폭에서라도 청와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지금 100일도 안 된 상황에서 인적 쇄신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지율이 낮아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의 뜻이 뭔지를 잘 파악하지 못했었기 때문인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국민의 뜻이 뭔지를 다시 파악하고 국민의 뜻을 잘 살피도록 노력하겠다. 만약에 그 국민의 뜻 속에 청와대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야권에서는 보면 구체적으로 거명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는 해야 좀 국민들이 성의를 보인다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수진 오늘 윤석열 대통령 휴가 마치고 첫날, 업무 복귀 첫날 도어스테핑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굉장히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 문제에 대한 그 인식이 안일하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만 있어서 사실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현재 박순애 장관 경질은 현재 국민들 정서상 이건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어떤 인적 쇄신의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침 발언에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나 근본적 국정 운영 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의지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검찰 편중 인사라든지, 대통령실의. 그리고 대통령실 권력 사유화, 또 불량 국무위원들, 검찰 장악, 경찰 장악, 보복 수사 또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든지 또 전 정부 지우기랑 또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 찍어내기에 몰두하는 모습들은 현재 경제 민생 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가야 될 방향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적 쇄신 없이 계속 그렇게 가신다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무능, 폭주,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태도, 사람, 정책,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태도, 사람, 정책 다 바꾸라. 어떨까요? 대통령실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장동혁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를 떠나서 지금 야당에서 특정 장관이나 콕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국민의 의사 그리고 국민의 뜻에 완전히 다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콕콕 찍은 인사들 중에는 민주당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분들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지지율 그래픽 저희 만들어놓은 걸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2개의 조사 기관에서 국정 수행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KSOI는 부정 평가가 70%를 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죠? 직무 수행 부정 평가가 70%를 넘었고,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도 67.8%까지 부정 평가가 올라갔어요. 긍정 평가는 2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리얼미터는 네 가지로 물어봅니다. 잘함, 아주 잘함, 못함, 매우 못함 이렇게 네 가지로 응답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매우 못함이라고 대답한 것만 저희가 뽑아서 따로 그래픽을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쭉 상승세입니다. 6월 5주에는 39.4%가 매우 못한다, 이렇게 응답했는데 지난주, 8월 첫 주에는 60.5%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의 그 조사 결과를 보시면 67.3%가 못 한다고 응답했거든요, 부정 평가? 그런데 그중에 60.5%, 거의 대부분은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매우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돌파구는 어디에서 찾았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장동혁 돌파구는 왜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살펴서 그에 대한 하나하나의 대책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폭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인적 쇄신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야당에서도 지금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건전한 당정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결국은 지금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기영 1차적으로는 그렇죠.

▼장동혁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무엇을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국민이 시급한지를 살펴서 다시 정책으로 돌아가서,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민생 대책,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진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30% 정도는 돼야지 이게 동력이 될 텐데, 그 밑으로 떨어졌다 함은 상당한 문제거든요? 국정 운영의 동력이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박근혜 정권 탄핵 직전에, 그때의 그 모습들,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 이게 나라냐,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도 좀 진정성 있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셔야 되고 또 진솔하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국민들의 눈높이를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 이런 것들을 좀 지금 타이밍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곧 추석도 다가오고 물가 이야기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주로 민생, 구체적인 국민들의 삶에 다가가는 방향으로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제를 좀 바꾸죠. 여야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영상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위 D-1

5선 주호영 비대위원장 사실상 내정

2개월 '관리형'? 내년 초까지 '혁신형'?
갑론을박

비대위 반대 당원들은
토론회 열고 "집단소송·탄원서 진행"

이준석, 가처분 신청 강행?
13일 기자회견 예고

하지만
'친이준석' 정미경도 최고위원 사퇴하며
"법적 대응 멈춰야"


<녹취>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장의 길을 가야 돼요. 대장부의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니까. 여기서 대표가 조금 더 나가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대표가 멈춰야 되는 거지, 지금 법적인 이런 얘기를 할 저기는 아니죠.

'어대명' 넘어 '확대명'?

누적득표율
이재명 74.15% · 박용진 20.88% · 강훈식 4.98%

변수는
'이재명 구하기' [당헌 개정] 논란
그리고, '97' 단일화


Q. 단일화 가능?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강훈식 후보의 그 의지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어제)
단일화가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득표를 해야지 나머지 이야기들도 다 가능해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범기영 어대명 이야기가 돌더니 이제는 확대명이라고 하네요.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첫 주말 순회 경선 결과는 압도적이었고요. 어대명 넘어가는 지금 상황인데, 표정이 좋으세요, 이재명 의원 이야기가 나오면, 여당 의원님들이.

▼장동혁 표정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범기영 뭔가 좀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이 길로 가면 오히려 좋지 않을 거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동혁 정치라는 것이 상대 당이 잘못하는 것에, 반사적 이익에 기대서 할 것은 아닙니다만.

◎범기영 물론입니다.

▼장동혁 여당도 건강한 야당이 나와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의원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친명계 인사들이 거의 최고위원에 당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또 당헌·당규까지 개정을 해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이미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도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그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가 당의 리스크가 될 것이고, 결국은 건강한 야당의 탄생을 바라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리스크로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오늘 노룩 악수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의원, 이재명 후보를 줄기차게 공격했던 박용진 후보에 대한 어쨌든 사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장면이 앞으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그것이 당내에서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범기영 노룩 악수는 아마 조금 전에 사진으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연설을 마치고 내려와서 앉아 있던 후보들, 관계자들에게 악수를 청하는데 이재명 의원이 뭘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왼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손만 내밀어서 악수하는 장면, 이른바 노룩 악수, 이렇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당헌 80조 개정 이야기가 계속 좀 나와서, 당헌을 좀 보고 이어갈까요? 80조에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관련 조항이에요. 쭉 문장이 깁니다만 세 번째 줄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시키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에요. 결국,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여당에서는.

▼이수진 지금 현재 저희 선거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원내대변인으로서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지금 1등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이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나 민생 위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보면서 강한 민주당, 민생을 해결하는 멋진 민주당의 탄생을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이것을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다만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가 공안, 사정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핵심이 기소 즉시 직무정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혹여라도 정권 차원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헌 정신을 잘 지키면서, 이걸 유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안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현명한 수준의 개정을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과거 최고위원 할 때도 비슷한 내용 가지고 징계위 안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그럴 때마다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특별히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게 꼭 시기가 이래서만 공교로운 게 아니라 사실 당헌 저기에 보면 부칙으로 이런 조항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윤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칙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하필 이 시기에 나오니까 여러 해석들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수진 아무래도 당헌·당규 개정은 전당대회 때 항상 나오는 거라서 이게 전당대회 때 개정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 불필요한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하필 시기가 이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겠죠? 판단을 아마 하실 겁니다. 사실 인물을 이재명 의원으로 꼽아 오셔서 이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더 큰 관심은 내일 아니겠어요? 내일 이제..

▼장동혁 전국위.

◎범기영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으로 가닥이 잡혀간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장동혁 그간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능력으로 봤을 때 당내에서는 주호영 의원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비대위로 전환하는 흐름은 돌이킬 수 없다고 보시고, 이미.

▼장동혁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가처분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헌·당규가 명백하게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당헌·당규가 법률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규정할 수 없다면, 그러면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당에 문제가 있고 위기 상황에서 당헌·당규가 명백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면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해소해 나가는 데 집중을 해야지 그 문제를 법의 문제로 끌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란, 논쟁은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미 사실 그 단계를 넘어간 것 같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는 이미 가처분 신청 낼 거라고 공언하고 있고, 오늘은 국바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당원 모임인데 여기도 모임을 갖고 사실상 법률적인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수진 타 당의 내부 권력 투쟁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제 위기 태풍 속입니다. 이런 태풍 속에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위기 해법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분명하게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비대위 전환 의견 제시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이게 내부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의중대로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된 거 아니냐, 전환되고 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결국 또 이거 대통령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는 당 권력 싸움에서는 손을 떼시고, 그리고 국정에 집중하고 또 국민의힘은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니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파트너가 돼서 민생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되는데, 여당이 잘해야지 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좀 잘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잘 마무리 짓는 게 뭘까요? 내일 전국위 그리고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당원 모임, 이게 어떻게 진행돼야 그나마 정치적인 파장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장동혁 저는 지금 이 논의를 함에 있어서 핵심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이 지금 당의 상황이,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냐고 하는 거에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약간 다소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거나, 아니면 비대위로 감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또는 반사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의 지위를 유지한 채 당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고 반사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당의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비대위를 어떻게 꾸려서 이 상황을 빨리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조속히 마무리 지을 건지에 대한 고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게 참 구구한 해석의 문제라서, 이번 주 들어서는 확실히 비상 상황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비상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데 지난주 상황까지 정말 비상이 맞았느냐, 그거를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고위원들이 돌아와서 의결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놓고 이준석 대표는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운명의 날이에요. 내일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하나만 전해드리고 마치죠. 박순애 사회부총리가 곧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소식이 지금 막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거취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사퇴 기자회견이 아니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곧 기자회견을 가질 거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죠. 여의도 코너는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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