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α’ 내일(9일) 발표…지난 공급 대책 따져보니 ‘지지부진’

[앵커]

내일(9일)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됩니다.

임기 내 250만 가구 넘게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지난 정부 공급 대책과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년 전 미니신도시급 공급을 약속한 태릉 골프장 일대.

아직 첫 발 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윤기/서울 노원구 주민 : "(태릉골프장) 아파트 부지에서는 맹꽁이가 29군데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보존돼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만 가구 공급 계획에서 지난해 물량을 30% 이상 줄였지만, 주민 반대로 지구 지정이 벌써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목표였던 2027년 입주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 갔습니다.

전국 도심에 80만 가구 공급하겠다던 '2·4 대책'도 겉돌고 있습니다.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76곳 가운데, 8곳에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토지 보상 가격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올해 예정됐던 사전 청약은 기한 없이 미뤄졌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반대 주민/음성변조 : "(땅을) 강제 수용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주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인데 헐값에 LH에서 강제 수용한다면…. 재산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억울하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도심 주택공급이 의견 조율 없이 발표되고, 이후 반발에 부딪히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합수/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조급하게 대책을 내놓다보니까 지역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정부 차원에서도 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하기에 바빴다고 볼 수 있어요."]

내일 발표될 '250만 가구' 공급 대책도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도심에서 민간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지만,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 공급 대책의 결과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이경민